10.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징수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제안이유

〇 양식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2019.8.27.제정, 2020.8.28.시행)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양식산업발전법」 제74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등 수수료 신설(별표)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양식산업 지원·육성을 위한「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 따라 양식업 면허 등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0년 6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