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획예산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제안이유

〇「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으로 조직 변경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 기준」의 표준조례안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법인 설립 등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〇 자본금은 市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함을 명시(안 제4조)

〇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사장‧비상임이사‧감사는 시장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 권한과 운영 등은 정관으로 정함

(안 제16조)

〇 공사의 사업범위, 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토지개발사업, 관광사업 등 경영수익사업 및 대행사업(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〇 예산과 결산, 기금조성, 사채발행, 자금차입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〇 시장의 공사 사무 감독, 보고 및 검사 등 규정(안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〇 시 공무원의 공사 파견에 관하여 규정(안 제40조)

- 공사 정원의 100분의 5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파견

〇 전환에 따른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와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규정(부칙 안 제4조‧제5조)

- 공사는 공사 등기일로부터 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 승계

☐ 검토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파주 도시관광공사로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기존 대행사업 수행 위주의 공단체제에서는 개발 수요가 산재한 현 상황에서 능동적인 사업 추진 및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관련 법 개정으로 조직변경 절차가 간소화 되어 전환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유연한 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보자면 공단에서 공사로의 조직변경 필요성은 인정됨.

〇 다만, 공사 전환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 개발 사업 추진시 수익이 단기간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적자 경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타시군 공사 전환사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고 수익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발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설되는 개발사업본부는 개발업무를 총괄하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부서에서 검토한 공사 전환 후 추진 가능한 사업, 조직 및 인력 설계 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6월 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