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제안이유

〇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효율적 자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정원을 증원하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및 설계 단계에서 공공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공공건축가 정원을 “4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안 제4조제1항)

〇 공공건축가가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용역 수행 허용”(안 제5조제2항)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건축가 증원과 공공건축가의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에 직접 참여 기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현재 공공건축가 운영 실적과‘소규모 공공 건축물 설계’ 직접 참여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6월 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