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일자리경제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제안이유

〇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시 예외적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분기별 고정지급 이외에 불확실한 상황에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0년 6월 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