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획예산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제안이유

〇 지방공기업 제80조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 후 자본금 25억원을 출자함으로써 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기업 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출자목적 :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을 위한 자본금 출자

〇 출자내용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자본금

※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예정)

〇 출자금액 : 25억원(시비, 현금 출자)

〇 출자시기 : 2020년 12월 이내

☐ 검토의견

〇 본 출자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본금 출자의 사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출자금 세부 내역(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6월 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