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획예산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제안이유

〇 1999년 설립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회관, 환경순화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등 파주시의 14개 업무를 수탁 관리하는 위탁대행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〇 대행사업 위주의 한계극복과 市 자체개발 수요에 적합한 투자사업의 기획‧관리‧실행이 가능한 전문 조직 필요에 따라 공사+공단기능 혼합형 조직변경을 통해 市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공공서비스 제공하고자 수익창출이 가능한 혼합형 공사체제로 전환하고자「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조직변경 개요

〇 공사형태 : 지방공사(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는 혼합형 기업)

〇 명    칭 : 파주도시관광공사

〇 주요사업 : 개발형 사업 + 시설관리형 사업

〇 자 본 금 : 25억원 (조직변경 후 시비 전액출자 예정)

※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억 4백만원 별도 포괄 승계

〇 조직 및 정원(안)

- 조 직 : (기존) 2본부 1실 6팀 1센터 → (변경) 3본부 1실 8팀 1센터 (1본부 2팀 신설)

- 정 원 : 238명(9명 증원)

☐ 대상사업 현황

〇 관리사업 : 파주시 업무 위탁대행 (공영 주차장 관리, 환경순환센터 운영 등)

〇 개발사업 : 관광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 조직변경 필요성

〇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의 전문적 관리 및 개발이익의 관외유출 억제

- 기존 관리형 중심에서 다양한 사업의 마케팅과 수익사업 추진 가능

- 개발이익의 관외유출 방지(지역환원), LH 등 사업추진 시 주도권 한계 극복

구 분	지방공사	지방공단
손익금 처리	손익금 처리규정	손익금 처리규정 적용 안됨
성 격	일종의 회사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
업무관계	단독사업 경영	특정사업 수탁
경영비용	판매수입	수탁금
자본조달	공사채 발행, 증자(민간출자 가능)	공단채 발행, 증자(민간출자 불가)

〇 관련 법 개정으로 조직변경 절차 간소화 및 전환여건 조성

- (지방공기업법) 의회의결을 거쳐 지방공사․공단 전환(통합)의 제도적 근거 마련2015년

- (조세특례제한법)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지방공사가 추가 → 공사 재정부담 해소2017년

〇 개발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민간자본 도입 가능

- 전문 경영인 및 각 분야별 적정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

- SPC 설립 후 민간 출자가 가능하여 유연한 개발사업 추진이 용이

〇 주민 설문조사 결과 ⇒ 찬성(76.1%), 반대(23.9%)

- 찬성 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43.2%),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34.4%),                현안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13.4%)

〇 개발환경이 산재한 지자체 여건에 맞춰 기업형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공사에서 모든 업무 수행 가능 도시개발+시설관리

□ 향후 추진계획

〇 조직변경안, 출자동의안, 조례개정안 의결(시 의회) : 2020. 6월

〇 조직변경 사실 통보, 시설관리공단 해산 및 공사 설립 등기 : 2020. 7월

〇 파주도시관광공사 출범 : 2020. 4분기

☐ 검토의견

〇「지방공기업법」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와 공단간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조직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〇 본 동의안은 위탁대행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체계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공사·공단 기능의 혼합형 조직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사 전환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설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6월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