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379 관련		제안연월일 : 2020. 6. 10.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공공건축가의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설계용역 참여는 공공건축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지역내 소규모 건축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함.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총괄·공공건축가의 금지 행위) ① (생 략) ②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총괄·공공건축가의 금지 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공공건축가는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총괄·공공건축가의 금지 행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