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381 관련		제안연월일 : 2020. 6. 10.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공공사업 추진 혹은 제5조의 사무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시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21조제1항 중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⑧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면‧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