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연령 제한 폐지 및 참전특별위로금 지급 연령 조정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 비율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람과 단체의 범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 불필요한 용어정비 및 보훈명예수당․참전특별위로금 지급 연령 조정(안 제8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 안내 조항 신설(안 제10조)

□ 개 정 조 례 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0. 4. 6. ~ 4. 2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4. 29.

□ 기타 참고사항 : 별 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를 “주소를 둔”으로, “자”를 “사람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제3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본인 및”을 “사람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참전유공자예우”를 “참전유공자 예우”로, “본인 및”을 “사람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및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본인 및”을 각각 “사람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본인”을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65세 이상의”를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85세 이상의 제3조제2호”를 “80세 이상의 제3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급연령에 도달하는”을 “신청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1. 수당

가. 65세 이상: 월 7만원

나. 65세 미만: 월 5만원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매 분기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명단을 제공받아 수당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 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 940-4393)
입안자	복지정책과장	김 영 미
	복지기획팀장	이 성 근
	담 당 자	김 상 진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한
					30일
국가 보훈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보훈번호		전화번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훈대상자 와의관계		전화번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 제출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1부. 2.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한
					20일
국가 보훈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사망일자		보훈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훈대상자 와의관계		전화번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 제출서류 1. 사망확인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 주소를 둔 ---------------------------------------------- 사람 또는 단체---.
<신 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2. -------------------------------------------- 사람 또는 ----
<신 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 사람 또는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5. -------------------------------------------------------- 사람 또는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6. ----------------------------------------------------- 사람 또는 ----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7. ------------------------------------------- 사람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65세 이상의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
1. 수당 : 월 7만원	1. 수당 가. 65세 이상: 월 7만원 나. 65세 미만: 월 5만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85세 이상의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1회 참전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80세 이상의 제3조제4호----------------------------------------------------------------------
③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 또는 전입 신고일이 경과한 후에 수당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 신청한 -----------------------------------------------------------------------.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등 지급결정) (생 략)	제10조(수당 등 지급결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매 분기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명단을 제공받아 수당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 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모든 대상으로 연령 제한 삭제

○ 참전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자 연령을 8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으로 조정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1.일자 파주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비용 추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소요예산액		3,649,600	4,276,200	4,288,560	4,310,900	4,343,760	20,869,020
증가액	계	24,000	650,600	662,960	685,300	718,160	2,741,020
	보훈명예수당	0	618,600	619,960	621,700	623,160	2,483,420
	참전특별위로금	24,000	32,000	43,000	63,600	95,000	257,6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회 추경시 증가액 반영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복지기획팀장 이성근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1.]

(    제정) 2008.05.30 조례 제 773호

(일부개정) 2010.04.30 조례 제 875호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12.11.09 조례 제1051호

(일부개정) 2013.12.30 조례 제1139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198호

(일부개정) 2018.09.28 조례 제1445호

(일부개정) 2019.10.04 조례 제15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0)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개정 2013. 12. 30)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개정 2013. 12. 30)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개정 2013. 12. 30)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제4조(책무) ① 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공훈선양사업 추진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라사랑정신 선양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경일 등 행사에서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와 국가유공자의 우선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①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행사 및 독립운동발상지 등 전적지 순례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단체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예산

② 제1항의 예산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예산의 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및 조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지원

② 시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65세 이상의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당 : 월 7만원  (개정 2013. 12. 30, 2018.9.28)

2. 사망위로금 : 15만원

② 시장은 85세 이상의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1회 참전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항 신설 2019.10.04.)

③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 또는 전입 신고일이 경과한 후에 수당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0, 제2항에서 이동 2019.10.04.)

④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9.10.04.)

제9조(수당 등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당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제10조(수당 등 지급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11조(수당 등 지급방법) 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제13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수당이 과오지급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2017.9.22)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20
자치법규명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상진
평가결과 통 지 일	2020. 4. 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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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 당	팀장 이성근	담당자 김상진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람과 단체의 범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 불필요한 용어정비 및 보훈명예수당․참전특별위로금 지급 연령 개정(안 제8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 안내 조항 신설(안 제10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연령제한 폐지 및 참전특별위로금 지급연령을 조정하여 보훈대상자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