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0. 4. 29.
			발 의 자	최유각
			찬 성 자	손배찬, 한양수, 조인연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에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까지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신설함. (안 제3조3호∼제4호)

◌ 소상공인에 한하여 적용된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일부 규정을 전 지원 대상자로 확대함. (안 제6조제1항제2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지방자치법」,「출입국관리법」,「다문화가족지원법」

6.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7. 비용추계 : 별첨

8. 입법예고 : 2020. 5. 1.∼5. 6. / 5일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4.「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제3호, 제4호에 각각 해당하는 사람 : 대상자별 10만원

제6조제1항제2호 중 “(이 경우 제3조제2호의 대상자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생활안정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조(생활안정지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신 설>	4.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4조(지원범위 및 지급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조(지원범위 및 지급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조제3호, 제4호에 각각 해당하는 사람 : 대상자별 10만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생활안정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역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급일 당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 경우 제3조제2호의 대상자에 한한다)	2. 지급일 당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 고		현행 조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정) 2020.04.06 조례 제15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과 영세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생활안정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2020년 3월 31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두고 있는 사람

2. 소상공인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람

나. 2019년 기준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사람

다. 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된 사람

제4조(지원범위 및 지급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파주시민: 대상자별 10만원

2.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자별 100만원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원대상 기준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생활안정지원은 파주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심의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생활안정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역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일 당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 경우 제3조제2호의 대상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4.6.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 고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참 고		비용추계서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안 제3조(생활안정지원)

2. 비용추계 전제

1) 안 제3조제3호, 제3조제4호 신설 따라 결혼이민자(1,239명), 영주권자(865명)

국민의 배우자(11명) 파주형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추가 지급 시

2) 1회 한시적 지원경비로 1인당 100천원을 전제로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조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민의 배우자 파주형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에 따른 약 211,500천원 추가 소요됨

4. 비용추계 상세내역

파주시 외국인등록 현황

(2020.3.31.기준/단위:명)

외국인 수	소계	결혼이민자 (F6-1~3)	영주권자 (F5-1~27)	국민의 배우자 (F-2-1)	기타
11,623	2,115	1,239	865	11	9,508

* 지급 시 소요예산 : 2,115명 * 100,000원 = 211,500,000원

5.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