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확대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적용범위 관련 개정

-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예산과정 전체에 대한 참여 및 적용 범위 확대(안 제1조 외 8개 조항)

-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반영(안 제12조제1항)

- 위원회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다양한 구성원 참여 장려

- 지역회의 추천 위원수를 축소(2명→1명)하여 공개모집 확대(안 제12조제3항)

- 사회적 약자 참여 장려(안 제12조제4항)

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조정

- 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및 임원 임기를 일치시켜2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추진(안 제18조제8항, 안 제23조제5항)

※ 임기 통일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현행 제14조제2항)

마.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특별)위원회 근거 신설

-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안 제19조, 안 제20조)

- 특정부문 및 계층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육성·활성화가 필요할 때 운영 가능한 특별위원회＊의 근거를 마련(안 제21조)

＊ ‘19년 시범운영 한 청소년 (특별)위원회 운영 등

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근거 신설(안 제30조)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일반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운영

사. 위원회 및 지역회의 운영 재정지원 규정 개정(안 제31조제3항)

-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에게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개정조례안 : 별첨

□ 주요사항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재정법」 제39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3. ∼ 4. 2.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0. 4. 9.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고 한다)에 주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예산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 불편해소사업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은 제외한다.

1. 국가 정책사업 등 자치사무가 아닌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세부 선정 기준, 참여 범위, 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반영 여부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2.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ㆍ결정

3.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및 제안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지역별로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제23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위원 중 지역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3.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중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 가구 구성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제1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파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 간·계층 간 형평성 제고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만 모집하되,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11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분야별․권역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2. 분야별ㆍ권역별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특정성별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2.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분과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간사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나, 특정부문 또는 계층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육성·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2조(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설치 및 기능) ①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제2조 각 호의 “시”를 각각 “읍·면·동 및 장단출장소”로 바꾼 것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25조까지 같다)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에 각각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지역회의의 구성) ① 지역회의의 위원은 각 읍·면·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 지역회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50명 이내를 선정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읍ㆍ면ㆍ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 위촉하고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세부 선정기준 및 인원, 참여 범위,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④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회의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 및 장단출장소의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회의) ① 지역회의의 최초 소집은 읍ㆍ면ㆍ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 하고, 이후에는 지역회의 의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장단출장소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제26조(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와 지역회의를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ㆍ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사업예산 편성안 검토ㆍ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 소속 국·소·단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된다.

제28조(회장 등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민참여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9조(회의) ① 회장은 매년 예산 편성 시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예산학교 및 재정지원

제30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지역회의 위원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과정 및 주민 참여 방법,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학교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ㆍ지역회의의 운영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 940-5984
입 안 자	기 획 예 산 과 장	이 종 춘
	재 정 관 리 팀 장	조 우 현
	담 당 자	김 이 랑

□ 주요사항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등 예산과정-------------------------- 높이기 -----------------------------------.
<신 설>	제6조(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예산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 불편해소사업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은 제외한다. 1. 국가 정책사업 등 자치사무가 아닌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로 선정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총 위원수의 1/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지역별로 2명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위원 중 지역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3. 비영리민간단체 구성원 중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지역별로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제23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위원 중 지역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3.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중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 가구 구성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을 업무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로 선정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특정성별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2.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신 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분과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간사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21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나, 특정부문 또는 계층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육성·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에 각각의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를 둔다. ② 지역회의에서 “주민”은 제2조 각 호의 “시”를 “읍ㆍ면ㆍ동 및 군내출장소”로 바꾼 의미로 정의한다. ③ 지역회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읍ㆍ면ㆍ동장 및 군내출장소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세부선정기준 및 인원, 참여 범위,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⑥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회의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 및 군내출장소의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3조(지역회의의 구성) ① 지역회의의 위원은 각 읍·면·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 지역회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50명 이내를 선정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읍ㆍ면ㆍ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 위촉하고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세부 선정기준 및 인원, 참여 범위,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④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회의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 및 장단출장소의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5장 재정지원	제5장 예산학교 및 재정지원
<신 설>	제30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지역회의 위원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과정 및 주민 참여 방법,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학교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구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사유
제1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2.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2.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경기도 검토의견 반영)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부 칙  <제16857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9. 12. 19] [법률 제1598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100-6148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623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9. 12. 2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543호, 2019. 12. 27, 일부개정]

파주시 (기획예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 예산위원의 세부선정기준, 참여 범위 등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세부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반영 여부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장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로 선정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총 위원수의 1/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지역별로 2명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위원 중 지역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3. 비영리민간단체 구성원 중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활동(개정 2017.12.22)

2.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결정(개정 2017.12.22)

3.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및 제안 활동(개정 2017.12.22)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2)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위촉 해제) (조 제목 개정 2017.12.2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로 선정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역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위원이 다음 해 지역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회의 위원 선정 전일까지를 임기로 한다.(신설 2017.12.22)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7.12.22)(개정 2017.12.22)

1. 제2조의 주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에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 수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7.12.22)

제15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을 업무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로 선정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분야별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3장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출장소에 각각의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를 둔다.

② 지역회의에서 “주민”은 제2조 각 호의 “시”를 “읍·면·동 및 군내출장소”로 바꾼 의미로 정의한다.

③ 지역회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2)

④ 읍·면·동장 및 군내출장소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세부선정기준 및 인원, 참여 범위,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⑥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회의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 및 군내출장소의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12.22)

제20조(의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의 최초 소집은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이 하고, 이후에는 지역회의 의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부시장, 국장, 주민참여 예산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부시장, 부회장은 주민참여 예산위원장,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과장, 서기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사업예산 편성안 검토·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매년 본예산 편성 시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지원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지역회의의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식비 등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09

정 책 명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당자명

김이랑

전화번호

031-940-598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3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예산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특성, □ 성별균형참여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 가구 구성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에서 주민의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제12조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 시 고려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참여 비율이 다소 낮은 집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를 비롯하여 경기도 내 타 시‧군의 관련 자치법규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약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있어 이를 정리하여 첨부함.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람
2	제18조(분과위원회 구성)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구성)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특정 성별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한다.	예산과정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분야별, 권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특정 성별이 배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20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특정 성별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함
3	제23조(지역회의의 구성) ① 지역회의는 각 읍․면․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 지역회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 50명 이내를 선정하여 구성한다.	제23조(지역회의의 구성) ① 지역회의는 각 읍․면․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 지역회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 50명 이내를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 시 성별 비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3월 18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3월 10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기획예산과장 귀하

○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09
정 책 명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당자명	김이랑		전화번호	031-940-5984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 가구 구성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2	제18조(분과위원회 구성)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특정 성별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3	제23조(지역회의의 구성) ① 지역회의는 각 읍․면․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 지역회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 50명 이내를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23조(지역회의의 구성) ① 지역회의는 각 읍․면․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 지역회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 50명 이내를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0년 03월 11일 기획예산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관리번호	2020-09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 주 연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김 이 랑
평가결과 통지일	2020. 3. 1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례 안 제1조, 제6조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르는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장려하고,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기타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 없음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 당	팀장 조 우 현	담당자 김 이 랑
3. 관련법령 등	○ 지방재정법 제39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4. 주요골자	○ 예산과정 전체에 대한 참여 및 적용 범위 확대(안 제1조 외 8개 조항) ○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개모집 확대 및 사회적 약자 참여(안 제12조)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조정(안 제14조, 제18조, 제23조) ○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특별)위원회 근거 신설(안 제19조~제21조)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근거 신설(안 제30조) ○ 위원회 및 지역회의 운영 재정지원 규정 개정(안 제31조제3항)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전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확대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