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안

파     주     시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창업지원 및 경진대회 개최, 관련 기관과의 협력,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라.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1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청년기본법」제3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0. 3. 16. ～ 4. 5.(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 창업 실태 조사

3. 청년 창업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경영 지원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

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창업 경진대회의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히 파주시 소재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창업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위탁받는 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대상의 선정기준,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에 이바지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일자리경제과 ☏ 940-4547
입안자	일자리경제과장	신 동 주
	일자리창출팀장	정 훈 수
	담 당 자	이 명 백

□ 관계법령 발췌서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국무조정실(청년정책과) 044-200-632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부칙  <제16956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

[시행 2020. 2. 11] [법률 제17000호, 2020. 2. 1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중소벤처기업부(판로지원과) 042-481-89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설치 및 운영방안 미수립, 경진대회 및 표창계획 미수립)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신동주    일자리창출팀장 정훈수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10

정 책 명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명

이명백

전화번호

031-940-454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3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일자리경제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통계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 창업 실태조사 <이하 생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단 2호에 해당하는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 창업 실태조사 <이하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개정 관련한 별지 서식 및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야 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3월 19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3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일자리경제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10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명백
평가결과 통지일	2020. 3. 12.
통보내역	개선권고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례안 제5조		부패영향평가 기준 중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격기준, 절차 등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계자 및 시민의 정보에 접근성과 공개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후 시장은 자격요건, 선정절차 등 선정계획을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개선권고안 제5조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 또는 “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 당	팀장 정훈수	담당자 이명백
3. 관련법령 등	○「청년기본법」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4.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 창업지원 및 경진대회 개최, 관련 기관과의 협력,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1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제정으로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