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 시책과 관련된 조문을

구체화하고 지역화폐 지급 대상의 신설 및 가맹점 등록 대상의 확대로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4조제3항)

나. 지역화폐 지급 항목의 구체화 및 지급 가능 대상의 신설 (안 제5조제1항)

다. 가맹점 등록 대상의 확대(안 제6조제1항제3호)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따른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27. ∼  2020 . 4. 1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0. 04.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발행규모 등을 정해”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화폐의 종류, 유효기간,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급하는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를 “지급하는 포상금, 시상금,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인센티브 등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고, 파주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공연, 전시회,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주차시설”로, “자 또는”을 “자 또는 시(시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 940-4522
입 안 자	일자리경제과장	신 동 주
	지역경제팀장	강 문 자
	담 당 자	정 소 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발행규모 등을 정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역화폐의 종류, 유효기간,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 지급하는 포상금, 시상금,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인센티브 등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고, 파주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공연, 전시회,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다만,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또는 시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3. --------------------------------------------------------- 체육시설, 주차시설 ---- 자 또는 시(시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및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신 동 주     지역경제팀장 강문자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03.29.] 조례 제1490호, 2019. 3. 2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지역 내 사용을 통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파주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2호에 따른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제8조에 따라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발행규모 등을 정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통은 파주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다만,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또는 시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및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운영대행사 선정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대행사를 선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4호에 따른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운영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화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파주시 지역화폐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1명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화폐 분야 또는 유통 활성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준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9.3.29.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16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정소희
평가결과 통지일	2020. 3. 2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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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 당	팀장 강문자	담당자 정소희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4조제3항) ○ 지역화폐 지급 항목의 구체화 및 지급 가능 대상의 신설 (안 제5조제1항) ○ 가맹점 등록 대상의 확대(안 제6조제1항제3호)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 시책과 관련된 조문을 구체화하고 지역화폐 지급 대상의 신설 및 가맹점 등록 대상의 확대로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17
정 책 명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명	정소희		전화번호	031-940-452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3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일자리경제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3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일자리경제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