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증축

-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계획에 따라 향후 조직변경 및 사업영역 확장 등을 고려하여 본관 1개층을 증축(기존 3층 철거 후 증축)하여 적정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2.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등기소, 법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운정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금촌 구도심의 공동화·슬럼화가 우려되며, 유휴부지와 기존시설물의 방치 등 미관 저해와 인근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됨

- 파주시는 접경 지역의 특수상황으로 군인 및 군 가족 등의 유동인구가 많으나, 군부대 외에 이용 가능한 편익시설이 부족하며, 지역주민과 연계 소통이 가능한 인프라가 필요한 실정임

- 금촌 구도심의 등기소·법원이 이전한 부지 및 기존 건물을 증축 ·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 및 군인 · 군 가족의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금촌 구도심 공동화·슬럼화 방지와 인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함

- 또한, 지역주민과 군의 연계된 공간 프로그램 계획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파주시 지역특색을 적극 활용하여 민·군 협업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 관람석 3,000석이상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광탄면 마장리)

- 김병록(기부자, 고양시 거주)소유의 임야 33,149㎡를 기부받은 바, 이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향후 산림자원의 조성과 산림보호의 의무를 다하며 시민을 위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함

5. 문산보건지소 신축

- 문산보건지소 청사(구 청소년문화의집)는 2001년 7월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로 수차례 시설을 개·보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에 대한 욕구 증가로 다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기존 문산보건지소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

6. 적성면 주민문화센터 매입

- 적성면 행정복지센터만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인원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문화교실 확충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의 추가 운영이 필요함

- 현 적성면 시가지에는 청소년, 노인을 위한 복지 공간 및 일일 평균 300~400명의 군인들이 외출·외박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임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며 안전하게 즐기고 쉴 수 있는 시설 공간을 구축하여 면민과 지역 청소년, 군인들의 복합문화공간 및 쉼터로 활용하고자 함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계획 변경

- 금촌1동은 당초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주 용도로 건립되어, 타 동지역과 비교하여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하여, 문화교실·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여가 및 편의 증대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건립(증축/1,375㎡)을 계획하였으나,

-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된 시설 및 노인·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고려한 시설의 부족 등으로 개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지속되어,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574㎡)과 주민자치센터 건립 시 연결 증축하여 향후 동 행정서비스 이용과 주민자치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제20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18.4.6.)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8필지, 7개동			37,909.8	21,656.5	77,593,793
기획예산과 소관	1개동				274	1,135,000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증축 (건물)	월롱면 위전리 598-4	대지	2,057		274		1,135,000		수직증축
회계과 소관	1필지, 3개동	대지		3,841.8	6,026.4	23,566,620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토지 및 건물)	금촌동 947-28	대지	3,841.8	3,841.8			7,810,379		토지매입
					1,362.4		727,031		건물매입 (2개동)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금촌동 947-28	대지			4,664		15,029,210		건물증축
체육과 소관	1개동	답			11,000	40,000,000
교하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물)	다율동 550번지 일원	답	4,619		11,000		40,000,000		건물신축
산림농지과 소관	1필지	임야		33,149		242,982
기부채납 (토지)	광탄면 마장리 산10-2	임야	33,149	33,149			242,982		토지 기부채납
문산보건지소 소관	1개동				3,200	10,600,000
문산보건지소 신축 (건물)	문산읍 문산리 35-8	대지	9,299		3,200		10,600,000		건물신축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적성면 소관	6필지, 1개동			919	1,156.1	2,049,191
적성면 주민문화센터 (토지 및 건물)	적성면 마지리 47-18	대지	162	162			56,035		토지매입
	적성면 마지리 47-19		423	423			638,730
	적성면 마지리 47-24		101	101			154,126
	적성면 마지리 47-28		101	101			94,899
	적성면 마지리 47-29		81	81			47,401
	적성면 마지리 47-30		51	51			55,182
	적성면 마지리 47-19				1,156.1		1,002,818		건물매입

○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1개동					1,375	4,900,000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당초	아동동 351-5	대지	577.2		1,375		3,600,000		별동 증축
	변경	아동동 351-5	대지	577.2		1,375		4,900,000		연결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가격 증가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시가표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처분 연면적
합계	1개동	대지			987.49		303,769
기존 문산보건지소 멸실 (건물)	문산읍 문산리 35-8	대지	9,299		987.49		303,769		기존 건물 멸실

추진경과 및 계획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증축

2020년 3월: 내진성능평가

2020년 4월: 구조안전진단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및 예산 편성

2020년 6월: 기본·실시설계 용역

2020년 7월~12월: 공사 착공 및 준공

○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2020년  3월: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 구성: 주민자치위원회, 군, 사회적 기업, 관리공단 등

· 내용: 건립규모, 시설물 용도, 운영방안 등

2020년  3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0년  4월: 부지매매 협의완료

2020년  4월: 2021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신청(행정안전부)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및 예산 편성

2020년  6월: 2021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선정(행정안전부)

2020년  8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2020년 11월: 설계공모

2021년  6월: 공사 발주 및 착공, 운영위원회 구성

2022년 12월: 공사 준공

○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007년  6월: 운정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32호)

2020년  2월: 체육시설 조성 기관협의 및 조성계획 수립

2020년  4월: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0년  6월: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승인

2020년 12월: 건축설계공모

202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22년  3월~2023년 12월: 공사착공 및 준공

○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0년  5월: 소유권 이전 완료 및 산림자원 관리

○ 문산보건지소 신축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0년 12월: 문산보건지소 신축 행정절차 및 예산편성

(지방재정투자심사, 건축설계비6억원 추경예산 반영 등)

2021년  1월: 건축설계 공모 및 이행

2021년  6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국비 신청

2022년  1월: 건축비 50억원 본예산 반영

2022년  3월: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완료

2022년  5월: 건립공사 착공

2023년  1월: 건축비 50억원 본예산 반영

2023년 11월: 건립공사 준공

○ 적성면 주민문화센터 매입

2020년  4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및 예산 반영

2020년  5월: 적성면 주민문화센터 매입

○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계획 변경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0년  5월~6월: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완료

2020년  6월~7월: 공사 착공

2021년  5월: 준공 및 개청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취득/처분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8	37,909.8	9,099,734
		건물	8	23,031.5	73,394,059
		기타
	1.매입	토지	8	37,909.8	9,099,734
		건물	3	2,518.5	1,729,849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신축 및 증축)	토지
		건물	5	20,513	71,664,21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1	987.49	303,769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멸실)	토지
		건물	1	987.49	303,769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감정가,공시지가/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8필지	37,909.8	15,231,182	2020 ~2023
	건물	8개동	23,031.5	73,416,864
1	토지	금촌동 947-28	3,841.8	13,446,300	2020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국(대법원)외 3명	매입
2	토지	광탄면 영장리 산10-2	33,149	242,982	2020	기부채납	김*록	기부채납
3	토지	적성면 마지리 47-18	162	275,400	2020	적성면 주민문화센터	신*만	매입
4	토지	적성면 마지리 47-19	423	719,100
5	토지	적성면 마지리 47-24	101	171,700
6	토지	적성면 마지리 47-28	101	171,700
7	토지	적성면 마지리 47-29	81	137,700
8	토지	적성면 마지리 47-30	51	66,300
9	건물	월롱면 위전리 598-4	274	1,135,000	2020	청사 증축	파주시	수직증축
10	건물	금촌동 947-28 (등기소)	724.6	938,760	2020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국(대법원)	매입
11	건물	금촌동 947-28 (법원)	637.8		2020
12	건물	금촌동 947-28	4,664	15,029,210	2020 ~2022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파주시	증축
13	건물	다율동 550 일원	11,000	40,000,000	2023	다목적체육관 건립	파주시	신축
14	건물	문산읍 문산리 35-8	3,200	10,600,000	2023	문산보건지소 신축	파주시	신축
15	건물	적성면 마지리 47-19	1,156.1	813,894	2020	적성면 주민문화센터	신*만	매입
16	건물	아동동 351-5	1,375	4,900,000	2020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파주시	금액변경 (증가)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대장가액 (시가표준액)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	-
	건물	1개동	987.49	303,769	2023
1	건물	문산읍 문산리 35-8	987.49	303,769	2023	문산보건지소 신축	파주시	멸실
*	*	이	하		여	백	*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증축

▢ 위치도(월롱면 위전리 598-4)

▢ 현장사진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위치도(금촌동 947-28)
▢ 현장사진
파주등기소	파주시법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 위치도(다율동 550)

▢ 현장사진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 위치도(광탄면 마장리 산10-2)

▢ 현장사진

문산보건지소 신축

▢ 위치도(문산읍 문산리 35-8)

신축부지

▢ 현장사진

적성면 주민문화센터 취득(안)

▢ 위치도(적성면 마지리 47-19 외)

매입대상건물

▢ 현장사진

매입대상건물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 위치도(아동동 351-5)

▢ 입면도(안)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이하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 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 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의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 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 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이 조에서“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      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