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세정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4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6일

☐ 제안이유

〇「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공포, 2020. 1. 1.시행) 및「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30355호, 2020. 1. 15.공포, 2020. 1. 15.시행)에 따른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요건 변경 사항과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위임 법령 이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추가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〇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안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이‘19. 12. 31.까지로 한정하여 개정(‘19. 12. 31.)되고 동 감면 내용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신설(‘20. 1. 15.신설) 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 정비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19. 12. 31까지 한정하여 개정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0년 5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