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세정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4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6일

☐ 제안이유

〇「지방세기본법」(법률 제16854호, 2019. 12. 31.일부개정, 2020. 3. 2.시행)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법률 제30317호, 2019. 12. 31.일부개정, 2020. 3. 2.시행)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안 제6조 ∼ 안 제8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의 무료 불복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의 운영 방법 등을 조례에 위임.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그 동안 복잡한 선임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하지 못했던 납세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5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