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복지정책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4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6일

☐ 제안이유

〇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연령 제한 폐지 및 참전특별위로금 지급 연령 조정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〇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 비율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〇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람과 단체의 범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〇 불필요한 용어정비 및 보훈명예수당․참전특별위로금 지급 연령 조정(안 제8조)

〇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 안내 조항 신설(안 제10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연령제한 폐지, 참전특별위로금 지급 연령을 8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보훈명예수당을 모든 연령으로 지급하는 개정 내용이 2021년 1월부터 시행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5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