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최유각 의원

〇 발 의 일 : 2020년 4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6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단체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

〇 이에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   한 사람들까지로 확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신설함. (안 제3조3호∼제4호)

〇 소상공인에 한하여 적용된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일부 규정을 전 지원 대상자로 확대함. (안 제6조제1항제2호)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에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외국인이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지원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어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5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