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기획예산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4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6일

☐ 제안이유

〇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확대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 적용범위 관련 개정

-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예산과정 전체에 대한 참여 및 적용 범위 확대(안 제1조 외 8개 조항)

-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〇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반영(안 제12조제1항)

- 위원회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〇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다양한 구성원 참여 장려

- 지역회의 추천 위원수를 축소(2명→1명)하여 공개모집 확대(안 제12조제3항)

- 사회적 약자 참여 장려(안 제12조제4항)

〇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조정

- 임기 통일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현행 제14조제2항)

- 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및 임원 임기를 일치시켜2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추진(안 제18조제8항, 안 제23조제5항)

〇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특별)위원회 근거 신설

-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안 제19조, 안 제20조)

- 특정부문 및 계층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육성·활성화가 필요할 때 운영 가능한 특별위원회＊의 근거를 마련(안 제21조)

＊ ‘19년 시범운영 한 청소년 (특별)위원회 운영 등

〇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근거 신설(안 제30조)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일반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운영

〇 위원회 및 지역회의 운영 재정지원 규정 개정(안 제31조제3항)

-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에게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검토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확대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전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 운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민원성 사업, 단순 기반시설 사업의 예산 반영에 그치고 있어 향후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제안 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5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