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일자리경제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4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6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〇 창업지원 및 경진대회 개최, 관련 기관과의 협력,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〇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1조)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청년 고용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청년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향후 파주시 청년 창업자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과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5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