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일자리경제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4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6일

☐ 제안이유

〇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 시책과 관련된 조문을 구체화하고 지역화폐 지급 대상의 신설 및 가맹점 등록 대상의 확대로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4조제3항)

〇 지역화폐 지급 항목의 구체화 및 지급 가능 대상의 신설 (안 제5조제1항)

〇 가맹점 등록 대상의 확대(안 제6조제1항제3호)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분명히 하고 지역화폐 지급 대상 추가 및 가맹점 등록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〇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 확대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가맹점 확대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5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