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회계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4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6일

☐ 제안이유

〇 공유재산 취득

1.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증축

-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계획에 따라 향후 조직변경 및 사업영역 확장 등을 고려하여 본관 1개층을 증축(기존 3층 철거 후 증축)하여 적정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2.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등기소, 법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운정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금촌 구도심의 공동화·슬럼화가 우려되며, 유휴부지와 기존시설물의 방치 등 미관 저해와 인근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됨

- 파주시는 접경 지역의 특수상황으로 군인 및 군 가족 등의 유동인구가 많으나, 군부대 외에 이용 가능한 편익시설이 부족하며, 지역주민과 연계 소통이 가능한 인프라가 필요한 실정임

- 금촌 구도심의 등기소·법원이 이전한 부지 및 기존 건물을 증축 ·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 및 군인 · 군 가족의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금촌 구도심 공동화·슬럼화 방지와 인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함

- 또한, 지역주민과 군의 연계된 공간 프로그램 계획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파주시 지역특색을 적극 활용하여 민·군 협업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 관람석 3,000석이상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광탄면 마장리)

- 김병록(기부자, 고양시 거주)소유의 임야 33,149㎡를 기부받은 바, 이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향후 산림자원의 조성과 산림보호의 의무를 다하며 시민을 위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함

5. 문산보건지소 신축

- 문산보건지소 청사(구 청소년문화의집)는 2001년 7월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로 수차례 시설을 개·보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에 대한 욕구 증가로 다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기존 문산보건지소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

6. 적성면 주민문화센터 매입

- 적성면 행정복지센터만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인원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문화교실 확충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의 추가 운영이 필요함

- 현 적성면 시가지에는 청소년, 노인을 위한 복지 공간 및 일일 평균 300~400명의 군인들이 외출·외박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임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며 안전하게 즐기고 쉴 수 있는 시설 공간을 구축하여 면민과 지역 청소년, 군인들의 복합문화공간 및 쉼터로 활용하고자 함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계획 변경

- 금촌1동은 당초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주 용도로 건립되어, 타 동지역과 비교하여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하여, 문화교실·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여가 및 편의 증대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건립(증축/1,375㎡)을 계획하였으나,

-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된 시설 및 노인·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고려한 시설의 부족 등으로 개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지속되어,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574㎡)과 주민자치센터 건립 시 연결 증축하여 향후 동 행정서비스 이용과 주민자치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제20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18.4.6.)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8필지, 7개동			37,909.8	21,656.5	77,593,793
기획예산과 소관	1개동				274	1,135,000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증축 (건물)	월롱면 위전리 598-4	대지	2,057		274		1,135,000		수직증축
회계과 소관	1필지, 3개동	대지		3,841.8	6,026.4	23,566,620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토지 및 건물)	금촌동 947-28	대지	3,841.8	3,841.8			7,810,379		토지매입
					1,362.4		727,031		건물매입 (2개동)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금촌동 947-28	대지			4,664		15,029,210		건물증축
체육과 소관	1개동	답			11,000	40,000,000
교하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물)	다율동 550번지 일원	답	4,619		11,000		40,000,000		건물신축
산림농지과 소관	1필지	임야		33,149		242,982
기부채납 (토지)	광탄면 마장리 산10-2	임야	33,149	33,149			242,982		토지 기부채납
문산보건지소 소관	1개동				3,200	10,600,000
문산보건지소 신축 (건물)	문산읍 문산리 35-8	대지	9,299		3,200		10,600,000		건물신축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적성면 소관	6필지, 1개동			919	1.156.1	2,049,191
적성면 주민문화센터 (토지 및 건물)	적성면 마지리 47-18	대지	162	162			56,035		토지매입
	적성면 마지리 47-19		423	423			638,730
	적성면 마지리 47-24		101	101			154,126
	적성면 마지리 47-28		101	101			94,899
	적성면 마지리 47-29		81	81			47,401
	적성면 마지리 47-30		51	51			55,182
	적성면 마지리 47-19				1,156.1		1,002,818		건물매입

○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1개동					1,375	4,900,000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당초	아동동 351-5	대지	577.2		1,375		3,600,000		별동 증축
	변경	아동동 351-5	대지	577.2		1,375		4,900,000		연결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가격 증가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시가표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처분 연면적
합계	1개동	대지			987.49		303,769
기존 문산보건지소 멸실 (건물)	문산읍 문산리 35-8	대지	9,299		987.49		303,769		기존 건물 멸실

☐ 추진경과 및 계획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증축

2020년 3월: 내진성능평가

2020년 4월: 구조안전진단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및 예산 편성

2020년 6월: 기본·실시설계 용역

2020년 7월~12월: 공사 착공 및 준공

○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2020년  3월: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 구성: 주민자치위원, 통장협의회, 군, 사회적 기업, 관리공단 등

· 내용: 건립규모, 시설물 용도, 운영방안 등

2020년  3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0년  4월: 부지 매매 협의 완료

2020년  4월: 2021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신청(행정안전부)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및 예산 편성

2020년  8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2020년 11월: 설계공모

2021년  6월: 공사 발주 및 착공, 운영위원회 구성

2022년  3월: 공사 준공

○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007년 6월: 운정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32호)

2020년  2월: 체육시설 조성 기관협의 및 조성계획 수립

2020년  4월: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0년  6월: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승인

2020년 12월: 건축설계공모

202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22년  3월~2023년 12월: 공사착공 및 준공

○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0년  5월: 소유권 이전 완료 및 산림자원 관리

○ 문산보건지소 신축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0년 12월: 문산보건지소 신축 행정절차 및 예산편성

(지방재정투자심사, 건축설계비6억원 추경예산 반영 등)

2021년  1월: 건축설계 공모 및 이행

2021년  6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국비 신청

2022년  1월: 건축비 50억원 본예산 반영

2022년  3월: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완료

2022년  5월: 건립공사 착공

2023년  1월: 건축비 50억원 본예산 반영

2023년 11월: 건립공사 준공

○ 적성면 주민문화센터 매입

2020년  4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및 예산 반영

2020년  5월: 적성면 주민문화센터 매입

○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계획 변경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0년  5월~6월: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완료

2020년  6월~7월: 공사 착공

2021년  5월: 준공 및 개청

☐ 검토의견

〇 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건 총 7건으로,

〇 먼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증축은 공사 전환 계획에 따라 향후 사업 확장 등을 고려하여 1개 층을 수직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음,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금촌 구도심의 등기소, 법원이 이전한 부지 및 이전 건물을 증축,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과 군이 협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사업 예산 확보 계획과 지역주민과의 협업 추진 방향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〇 다음, 교하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운정3지구 개발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것으로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과 더불어 운정3지구의 체육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〇 다음, 기부채납에 의한 광탄면 마장리 임야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위한 기부채납으로 기부 목적에 부합하는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〇 다음, 문산보건지소 신축 계획은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화된 건물의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국비 등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〇 다음, 적성면 문화센터 매입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추가 공간 확보와 적성면민과 청소년, 군인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〇 다음,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계획 변경은 노인,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고려한 시설 개선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기존의 증축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리모델링 부분과 증축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5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