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최유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0. 3. 20.
			발 의 자	손배찬, 박은주, 박대성, 목진혁
				안소희, 이효숙, 윤희정, 이용욱
				한양수, 이성철

1.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및 4조)

다.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를 규정함(안 제7조)

3. 제 정 안: 붙임

4.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참고

5. 입 법 예 고 : 2020.  .  .

6. 기타 참고사항: 별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이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파주시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생활안정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이나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지원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범위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생활안정지원액은「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액은 파주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파주시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도 불구하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시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심의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파주시 지역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일 현재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및 지급방법)

나. 비용 발생 요인

○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대한 파주지역화폐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전년 동기간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연매출 10억 미만의 파주시관내 소상공인(‘20.1.1.기준)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긴급생활안정 자금	30,00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신동주     담당 유미령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시비
세 출	30,000,000
일반회계

참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및 규칙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9.03.29 조례 제149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지역 내 사용을 통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파주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2호에 따른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제8조에 따라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발행규모 등을 정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통은 파주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다만,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또는 시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및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운영대행사 선정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대행사를 선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4호에 따른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운영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화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파주시 지역화폐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1명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화폐 분야 또는 유통 활성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준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9.3.29.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9.05.31 규칙 제66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전자지역화폐로 한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장려금·맞춤형복지혜택 등 파주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수당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할인 판매율은 100분의 6으로 한다. 다만, 명절 또는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40만원, 연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단체,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할인판매 및 구매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마케팅·행사 등의 개최 및 지원

3. 가맹점의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 가능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시장과 가맹점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제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화폐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

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4. 파주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6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 가맹점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 신청 제한 등)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가맹점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지역화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부   칙(2019.5. 31.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