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파     주     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0. 3. . 제 출 자: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금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한시적으로 차등 감면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감면 대상

○ 2020. 2. 19. ∼ 12. 31.까지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시세 중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차등 감면

감면 세목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
2020년 7월 건축물분 및 9월 토지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임차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건축물분: 해당 임대 건축물 토 지 분: 해당 임대 건축물 부속 토지

□ 감면 범위

○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인하율이 30% 이상 일 때 : 100%

○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이 30% 이상 일 때 : 50%

○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인하율이 30% 미만 일 때 : 25%

□ 감면 제한

○ 감면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 초과시 총액 한도 내 감면 제한

○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

□ 감면 규모(추계)

(기준:100개 사업장 / 단위:천원)

구 분	부 과 액	감면액(100%)	감면액(50%)	감면액(25%)
재 산 세	90,645	90,645	45,323	22,661
(건축물분)	22,232	22,232	11,116	5,558
(토 지 분)	68,413	68,413	34,207	17,103

* (추계 예시) 시청사거리 GS 편의점(200㎡) ’19년 재산세 906천원 적용

* ’19년 부과기준 감면추계액(100개사업장에 대한 100% 감면시) 90,645천원은 ’20년 재산세       추계액 1,100억원의 0.08% 규모

소관 실․과․소		세정과 ☏ 940-4211
입 안 자	세 정 과 장	성 용 현
	세 정 팀 장	봉 상 균
	담 당 자	황 미 옥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재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