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세정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3월 23일

〇 회 부 일 : 2020년 3월 24일

☐ 제안이유

〇「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금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한시적으로 차등 감면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요건을 적용,‘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〇 경기도에서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조치를 취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감면 범위와 감면율 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3월 3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