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339 관련		제안연월일 : 2020. 3. 31.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추가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구체화 함.

◯ 파주시민과 소상공인 생활지원액을 명확히 규정함.

2. 수정 주요내용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를 “파주시민과 영세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안정”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하고 제2호 중 “파주시 지역화폐”를 “지역화폐”로 하며,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를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파주시민이나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3월 31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두고 있는 사람

2. 소상공인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람

나. 2019년 기준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사람

다. 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대비 100분의 10이상 감소된 사람

안 제4조를 삭제한다.

안 “제5조”를 안 “제4조”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1항, 제2항을 각각 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파주시민 : 대상자별 10만원

2.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 대상자별 100만원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생활안정지원액은”을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원대상 기준은”으로 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액은”을 “생활안정지원”으로 하며,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안 “제6조”를 “안 제5조”로 하고 제1항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제4항, 제5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2항에”로 하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를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하며 제1항 중 “지원대상자가”를 “생활안정지원을 받은 사람이”로 하고, “파주시 지역화폐”를 “지역화폐”로 하며, 제2호 중 “현재 제4조의”를 “당시”로 하고 “(이 경우 제3조제2호의 대상자에 한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과 영세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이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이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파주시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신 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생활안정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이나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조(생활안정지원)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 설>	1. 2020년 3월 31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두고 있는 사람
<신 설>	2. 소상공인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람 나. 2019년 기준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사람 다. 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된 사람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지원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5조(지원범위 및 지급방법) ① <신 설>	제4조(지원범위 및 지급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파주시민 : 대상자별 10만원 2.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 대상자별 100만원
① 제4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생활안정지원액은「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 기준은「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액은 파주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도 불구하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③ 생활안정지원은 파주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파 주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파주 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2조에도 불구하고 발행일로 부터 3개월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시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삭 제>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심의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파주시 지역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심의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생활안정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역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일 현재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일 당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제3조제2호의 대상자에 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생 략)	제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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