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22 호
의 결	2020. 3. 4.
(보 고)	(제3회)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감사관
제출연월일	2020. 2. 27.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권고사항을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부조리 신고대상에 시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모두 포함(안 제2조제1호)

나. 일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선(안 제4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련법령 발췌서: 별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02. 06. ～ 2020. 02. 2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0. 03. 04.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제3조의 제목 “(신고의 의무 및 방법)”을 “(신고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에 따른”을 “누구든지”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을 “때에는”으로, “신고할”을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아니되며”를 “아니 되며”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에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른사람의”를 “다른 사람의”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15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감사관 ☏ 940-4042
입안자	감 사 관	윤 정 기
	조사팀장	박 명 화
	담 당 자	신 근 상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소속(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신상 및 증거 공개	동의			부동의
비 고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ㆍ3. (생 략)	제2조(정의) --------------------------------------.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신고 및 방법) ① 누구든지 ---------------------------------- 때에는 ----------------------------------------------------------------------------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 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4조(신고 기한) ----------------------------------------- 3년 -------. 다만,-------------------------------------------------------.
제5조(신고의 처리)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처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 아니 되며-------------------------------------마련------------.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조사목적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④ ------ 제3항에도 ------------------------------------------------------------------------.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11조(허위신고) ① ------------------------------------------------ 다른 사람의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지급대상자 및 금액결정) 시장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ㆍ2. (생 략)	제12조(지급대상자 및 금액결정) ------------------------------------------------- 각 호의 --------------------------------------------.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 환수) ---------------- 제14조에 따른 -------------------------------------------------------.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    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    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    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    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    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    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 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현행 조례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제정) 2006.12.15 조례 제 679호

(일부개정) 2008.03.28 조례 제 759호

(전문개정) 2010.10.08 조례 제 895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신고의 처리)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조사목적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대상자 및 금액결정) 시장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금품 등을 제공한 당사자가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결과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보상 및 포상금의 지급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3.28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 8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제13조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고
1	제2조제2호가목 관련 (업무 관련 금품 등 향응 제공)	․금품 받은 금액의 20배 이내 ․개인별 향응 제공액의 20배 이내
2	제2조제2호나목 관련 (부당 이익도모 재산상 손실)	․재산상 손실액을 추징 또는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20퍼센트 이내. 다만, 재산상 손실액에 대하여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10퍼센트 이내
3	제2조2호다목 관련 (직무수행 저해 알선·청탁)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다른 사람의 알선 또는 청탁행위에 대한 제보는 100만원 이내

※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속(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신상 및 증거 공개	동의			부동의
비 고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 요구서
지 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 련 공무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조사결과
보 상 금 지급기준
심의의뢰자 의 견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인)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 의결서
지 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 련 공무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심의결과
지급결정 금 액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0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감사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세무7급 신근상
평가결과 통지일	2020. 1. 3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감사관
	담 당	팀장 김태훈	담당자 이원호
3.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4. 주요골자	○ 부조리 신고대상에 시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모두 포함(안 제2조제1호) ○ 일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선(안 제4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01

정 책 명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감사관

담당자명

이원호

전화번호

031-940-404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감사관)

개정 조항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작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 조항(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가운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성별영향평가 항목(□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특성, □ 성별균형참여)에 관련된 조항은 없으나, 본 조례의 별지서식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은 ‘□ 성별통계’에 해당되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지 제1호서식> 신고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별지 제1호서식> 신고자 생년월일, 성별 수집	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수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 ②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되지 않을 경우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생년월일과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정되는 추세 ③ 본 조례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별지 제1호서식에서 신고자 주민등록번호 칸을 삭제하고 생년월일과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1월 14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1월 07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2490)

감사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