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23 호
의 결	2020. 3. 4.
(보 고)	(제3회)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업지원과장
제출연월일	2020. 2. 25.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상생사업으로 추진한 파주문화체육센터가 2020년 5월 개청예정으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로 포함시켜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정의” 정비(안 제2조)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2조제6호)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2. 26. ∼ 2020. 1. 1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0. 3. 4.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에너지서비스(주)”로 한다.

제12조제6호 중 “파주열병합발전소”를 “파주열병합발전소, 파주천연가스발전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940-8463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이 승 욱
	신재생에너지팀장	서 천 종
	담 당 자	곽 병 도

[별표 1]

발전소 주변 주민편익시설(제2조 관련)

위 치	시 설 명	기 능
청석스포츠센터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980번지)	실내 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스피닝	스피닝
	에어로빅	에어로빅
	핫 요가	요가
	실내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
	어린이 체능교실	어린이 체육교실
	매점	잡화판매
파주문화체육센터 (파주읍 파주리 121-1번지)	실내 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에너지서비스(주)--------------------------------------------------------.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행사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하고,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시장이 고시한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6. ----------파주열병합발전소, 파주천연가스발전소--------------------------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6.17 조례 제 967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12호

(일부개정) 2017.02.03 조례 제1345호

(일부개정) 2017.07.10 조례 제1371호

(일부개정) 2019.10.04 조례 제15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의 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해야 한다.

제5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며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6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별로 또는 2가지 이상의 시설을 활용한 상설 체육교실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회원제 및 체육교실은 추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시간)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안에 경기가 끝나지 않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동절기는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1. 주간： 06：00 ～ 19：00까지(동절기 06：00～18：00까지)

2. 야간： 19：00 ～ 23：00까지(동절기 18：00～23：00까지)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료 금액을 제2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파주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심의 받은 체육교실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ㆍ행사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하고,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경기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ㆍ경기

3.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다만,「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9.10.04.)

4.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 운영위원회 자문결과 감면이 필요하다고 추천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람·단체

6. 시장이 고시한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7.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한다)(신설 2017.7.1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제7호에서 이동 2017.7.10)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조 전부개정 2017.2.3)

제14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과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물 등을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3장 운영의 위탁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약할 때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17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시장은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체육교실의 프로그램 특성상 제11조의 사용료 외에 교재비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수탁자 선정) ①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 07. 28)

제20조(수탁자 자격) ① 제16조에 따라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단

2. 체육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21조(위탁운영 신청 및 운영협약) ① 주민 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9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증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기한 안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의 협약체결 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안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수탁관리ㆍ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수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2.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수탁시설안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5.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이 끝나는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7일 안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목적을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하고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

제26조(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민편익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2.3)

1.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주민

2. 스포츠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관계공무원

4. 주민편익시설 운영 책임자

제28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ㆍ권고ㆍ건의한다.

1.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주민편익시설의 강습료 등 책정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단체의 추천

5. 민간위탁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

6.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편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제3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와 위탁운영자간에 이미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7.2.3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0 조례 제1371호)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②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호”를 “제8호”로, “50퍼센트를 감면하고”를 “50퍼센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한다)

부칙(2019.10.04.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전소 주변 주민편익시설(제2조 관련)

위 치	시 설 명	기 능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980번지	실내 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스피닝	스피닝
	에어로빅	에어로빅
	핫 요가	요가
	실내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
	어린이 체능교실	어린이 체육교실
	매점	잡화판매

[별표 2]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1. 실내 수영장

구 분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월 사용료(1일 1시간)		비 고
		주3회	주5회 이상
일 반	3,500원	30,000원	50,000원
청소년	3,000원	25,000원	40,000원
어린이	2,500원	20,000원	30,000원

2. 헬스장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월	3월
일 반	40,000원	90,000원
청소년	30,000원	70,000원

3. 에어로빅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월	3월
일 반	40,000원	90,000원
청소년	30,000원	70,000원

4. 스피닝

구 분	강습료 (1월)	비 고
일 반	72,000원
청소년	50,000원

5. 핫 요가

구 분	강습료 (1월)	비 고
일 반	72,000원
청소년	50,000원

6. 실내 골프 연습장

구 분	사 용 료		비 고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1월
일 반	10,000원	90,000원
청소년	7,000원	70,000원

7. 어린이 체능교실

○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유사 강습료를 참고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8. 개인 사물함

구 분	3월	비 고
사용료	12,000원

<비고>

1.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사용료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정한 사용료 기준을 준용한다.

2. 3개월 이상 또는 2가지 이상 시설을 복합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강습료의 10퍼센트 이상을 할인한다.

3.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명 이상)는 10퍼센트를 할인한다.

4. “일반”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단, 수영장 사용료는 “청소년”은 13세 이상 20세 미만, “어린이”는 12세 이하를 적용)

5. 65세 이상 노인의 수영장 사용료는 어린이 요금을, 기타 시설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6.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수영장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7. “사용료”에는 “강습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8. 개인사물함에 보관중인 물품의 보관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
신청인	①법인 (단체)명
	②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여)
	④주 소			전화번호
⑤영업장 소재지
⑥시 설 명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조례 제20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1부.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인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1부. 3. 단체,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별지 제2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①법인 (단체)명
	②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여)
	④주 소			전화번호
기간	당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변경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시 설 명
파주시와 년 월 일 위탁협약 체결된 위 시설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기간을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 관리운영 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중 변경시 변경서류 일체

□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102
정 책 명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곽병도		전화번호	031-940-84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2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업지원과)	○ 개정목적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 및 이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 ○ 개정내용 - 제2조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에너지 서비스(주)"로 한다. - 제12조제6호 중 "파주열병합발전소"를"파주열병합발전소, 파주 천연가스발전소"로 한다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기업지원과장 귀하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2019-98
자치법규명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공업7급 곽병도
평가결과 통지일	2019. 12. 2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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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 결과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 당	팀장 서천종	담당자 곽병도
3. 관련법령 등	○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정의” 정비(안 제2조)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 정비 (안 제12조제6호)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