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노동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 시설현황

∙ 시 설 명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 시설위치 : 미정

∙ 운영인원 : 3명(센터장 1, 사무장 1, 노무사 1)

○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통하여 파주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전문성 수준

- 노동자 관리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 위탁기간 : 3년

○ 위탁사무

∙ 노동복지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노동자 위한 교양,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

∙ 노동인권,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사업

∙ 노동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 그 밖에 노동권익 향상, 권리구제 등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수행

□ 민간위탁 추진일정

○ 공고·접수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 2020. 5월 ∼ 6월

○ 수탁기관 심사·선정 : 2020. 6월

○ 협약 체결 및 운영 위탁 : 2020. 7월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기    간 : 2020. 8월 ∼ 12월(5개월)

○ 소요예산 : 400,000천원(시비)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예산액	비 고
계	400,000
인건비	65,000	인력 3명 (센터장 1, 사무장 1, 노무사 1) 급여, 수당, 4대보험료, 퇴직금
시설운영비	45,000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사업비	40,000	교양 및 노동인권교육(강사료, 교육자료 제작 등), 노동복지 및 권익사업(노동상담, 노동법률 지원), 노동정책 홍보(인쇄비, 현수막 등)
시설임차료 (초기설치비)	100,000	임차 보증금
시설설치비 (초기설치비)	150,000	리모델링 및 사무집기 구입

※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예산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노동자에 대한 市-수탁기관 간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전문 위탁기관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지원사업의 만족도 제고 등으로 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참고사항

○ 경기도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 사전절차 이행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심의결과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참고사항 : 경기도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 경기도내 운영현황 : 20개 운영(도1, 시군16)

연번	명 칭		개관	규모(㎡)	사업비 (백만원)	운영실태	운영주체
1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2008	14,011 (지하2, 지상7)	36,008	한노경기도본부 입주 (수원시 소재)	한국노총
2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		2006	4,715 (지하1, 지상5)	7,200	위탁금(70백만원) 일부임대로 수익 창출	한국노총 수원지부
3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1996	4,382 (지하2, 지상4)	3,515	위탁금(887백만원) 무료법률상담, 취업지원, 기능·취미교육 등	한국노총 성남지부
4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1991	2,621 (지하1, 지상3)	1,859	직영(91~99)→위탁(99~) 위탁금(464백만원)	사)일과사람
5		근로자종합복지관	2000	3,390 (지하1, 지상3)	8,173	위탁금(502백만원) 근로자가족, 인근주민 이용 일부임대로 수익창출	한국노총 부천지부
6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1991	1,841 (지하1, 지상3)	905	위탁금(314백만원)	한국노총 용인지부
7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005	5,240 (지하1, 지상3)	6,360	위탁금(776백만원)	한국노총 안산지부
8		산업단지복지관	2009	829㎡ (지하1, 지상2)		위탁금(258백만원)	민주노총 안산지부
9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1988	2,155 (지하1, 지상3)	988	위탁금(88백만원) 중부지부(안양·군포·광명·과천·의왕)	한국노총 중부지부
10	의정부 노동복지회관		1992	2099 (지하1, 지상3)	1,345	위탁금(131백만원) 중북부지부(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한국노총 중북부지부
11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2010	2,999 (지하1, 지상3)	7,341	위탁금(420백만원)	한국노총 평택지부
12		포승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019.9	2,188 (지상3)	7,600	위탁금(698백만원)	포승경협
13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2004	3,853 (지하1, 지상3)	5,444	위탁금(315백만원)	한국노총 시흥지부
14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996, 2015	6,721 (지하1, 지상4)	39,642	주민센터와 동일부지 내 복합건물로 신축 위탁금(2,042백만원)	한국노총 화성지부
15	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		2007	6,334 (지하3, 지상3)	15,115	위탁금(750백만원)	한국노총 군포지부
16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2003	5,098 (지하1, 지상4)	6,759	위탁금(530백만원)	한국노총 이천여주지부
17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2004	1,256 (지하1, 지상3)	848	위탁금(28백만원)	한국노총 안성지부
18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2010	3,472 (지하1, 지상3)	7,158	위탁금(621백만원)	한국노총 오산지부
19	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2014	1,822 (지상4층)	4,650	상공회의소 입주, 포천화력발전소기부금활용	포천시
20	연천백학일반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		2017	498	1,466	임시 운영	연천군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복지회관 겸용)		2020. 상반기	1,223 (6~8층 임차)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 노동복지회관(1983~1991), 근로자종합복지관(1992~2014) 등 여러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

참고사항 :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2020년 제1회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 일시/장소 : 2020. 3. 2. ~ 3. 3.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재적위원 9명 중 9명 심의

○ 심의안건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 선정 심의 안 등 6건

□ 심의 결과

의안번호	부 서 명	사 업 명	심의결과
제1호	기업지원과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적 정
제2호	여성가족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적 정
제3호	체육과	파주 문화체육센터 운영	적 정
제4호	노인장애인과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 사업	적 정
제5호	여성가족과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적 정
제6호	환경보전과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	적 정

□ 검토 의견

부 서 명	사 업 명	검토(개선)사항
기업지원과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 다양한 수행주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노력 필요
여성가족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다양한 수행주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노력 필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중 외부위원 확대 필요
체육과	파주 문화체육센터 운영	․ 다양한 수행주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노력 필요 ․ 초기 적정 위탁성과목표 설정 필요
노인장애인과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 사업	․ 행정력 절감을 위해 용역사업으로 추진 검토
여성가족과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	․ 사업성과 목표설정과 평가 시 구체적인 성과목표 필요

□ 관계법령 발췌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