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 1976년에 건립된 現 파주시청사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및 공무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사무실 임차 · 종합민원실 증축을 하였으나,

- 건물의 노후화와 사무공간의 분산화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규모 있는「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건립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주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구도심 슬럼화를 방지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함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청소년 수련원)

-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센터(청소년 수련원) 건립으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활동 및 심신수련이 가능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함

3.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

- 국가지정문화재 혜음원지사적 제464호 내 방문자센터를 건립 ․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유적안내 및 관람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혜음원지를 중심으로, 낙후되어 있는 광탄면 인근 지역을 윤관장군묘 ․ 보광사 ․ 의주로 등 문화유산과 연결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키고, 지역문화 거점으로 적극 활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노후되고 협소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며, 아울러 행정복지센터로의 기능을 확대하여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교실 등 주민 여가 및 편의 증대를 위하여 건립 계획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파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통합주차장 조성(연면적 3,860㎡→5,560㎡)으로 방문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제로에너지 인증을 취득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18.12.5.)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

○ 공유재산 처분

1.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조성을 위한 취득 건물 멸실

- 건립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토지 상에 건축된 건물을 멸실(처분)하고자 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4필지 / 7개동			2,570.7	41,705.786	143,671,074
회계과 소관	4필지 / 5개동	대지		2,570.7	33,558.696	120,171,074
1.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토지 및 건물)	금촌동 770-1	대지	835.8	835.8			1,735,956		토지매입
					1,512.32		643,883		건물매입
	금촌동 770-2	대지	224	224			447,776		토지매입
					524.161		173,398		건물매입
	금촌동 770-4	대지	603.9	603.9			1,183,644		토지매입
					1,212.775		590,901		건물매입
	금촌동 771-1	대지	907	907			11,653,461		토지매입
					109.44		38,007		건물매입
	금촌동 771-2 외 6필지	대지	7,991.5		30,200		103,704,048		건물신축
보육청소년과 소관	1개동	임야			7,269	21,600,000
2.율곡청소년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물)	파평면 율곡리 산5-1	임야	156,728		7,269		21,600,000		건물신축
문화예술과 소관	1개동	답			878.09	1,900,000
3.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 (건물)	광탄면 용미리 241	답	19,835		878.09		1,900,000		건물신축

○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1개동					5,560	15,000,000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물)	당초	조리읍 봉일천리 188-6	대지	2,719	-	3,860		9,800,000		신축
	변경	조리읍 봉일천리 188-6, 188-9	대지	5,579	-	5,560		15,000,000		면적 및 건축비증가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시가표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처분 연면적
합계	금촌동 770-1 외 3필지	대지			3,358.696		1,446,189
파주시 행정융합 지원센터 건립 (취득건물 멸실)	금촌동 770-1	대지			1,512.32			643,883			취득 후 멸실
	금촌동 770-2	대지			524.161			173,398
	금촌동 770-4	대지			1,212.775			590,901
	금촌동 771-1	대지			109.44			38,007

추진계획

○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2020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0년 4월: 토지 및 건물 취득 협의 추진(취득가액 및 시기, 기존 임차인 처리 등)

2020년 5월: 투자심사(토지 매입)

2020년 6월: 부지 매입예산 확보(제1차 추경) 및 협의 추진

- 용역비(시설결정, 타당성 조사, 시뮬레이션 제작 등) : 4억원

- 자산취득비 : 100억원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발주(6개월)

2020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2021년 1월: 자산 취득(토지 및 건물) 및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

2021년 8월: 건립 투자심사, 건립예산 확보, 건축설계공모

2022년 3월: 실시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2023년 3월: 공사 착공

2025년 8월: 준공

○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20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0년 3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청

2021년 1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2022년 1월: 공사 착공

2023년 12월: 공사 준공

○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

2020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0년 5월: 방문자센터 건립공사 착공

2020년 12월: 방문자센터 건립공사 완공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2020년  3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회 승인

2020년  4월 ~ 6월 : 지방재정투자심사(경기도) 변경 재심사

2020년  8월 :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완료

2020년  9월 : 공사 착공

2021년  8월 : 공사 준공 및 개청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취득/처분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4	2,570.7	15,020,837
		건물	8	47,265.786	143,650,237
		기타
	1.매입	토지	4	2,570.7	15,020,837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부지조성 취득
		건물	4	3,358.696	1,446,189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신축)	토지				건물 신축 (행정융합지원센터 등)
		건물	4	43,907.09	142,204,048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4	3,358.696	1,446,189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멸실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물	4	3,358.696	1,446,189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감정가/ 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4필지	2,570.7	8,100,000	2020 ~2025
	건물	8개동	47,265.786	144,104,048
1	토지	금촌동 770-1	835.8	3,500,000	2021	파주시 행정융합 지원센터 건립	윤*영 김*복	매입
2	토지	금촌동 770-2	224	700,000	2021		김*진 남*희
3	토지	금촌동 770-4	603.9	1,900,000	2021		김*식 김*희 김*환
4	토지	금촌동 771-1	907	2,000,000	2021		국(경찰청)
5	건물	금촌동 770-1	1,512.32	700,000	2021		윤*영 김*복	매입 후 멸실
6	건물	금촌동 770-2	524.161	400,000	2021		김*진 남*희
7	건물	금촌동 770-4	1,212.775	762,000	2021		김*식 김*희 김*환
8	건물	금촌동 771-1	109.44	38,000	2021		국(경찰청)
9	건물	금촌동 771-2 외 6필지	30,200	103,704,048	2025		파주시	신축
10	건물	조리읍 봉일천리 188-6, 188-9	5,560	15,000,000	2020 ~2021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파주시	신축 (면적변경)
11	건물	파평면 율곡리 산5-1	7,269	21,600,000	2023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파주시	신축
12	건물	광탄면 용미리 241	878.09	1,900,000	2020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	파주시	신축
*	*	이	하		여	백	*	*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대장가액 (가감정가)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	-
	건물	4개동	3,358.696	1,900,000	2023
1	건물	금촌동 770-1	1,512.32	700,000	2023	파주시 행정융합지원 센터 건립	파주시	멸실
2	건물	금촌동 770-2	524.161	400,000	2023
3	건물	금촌동 770-4	1,212.775	762,000	2023
4	건물	금촌동 771-1	109.44	38,000	2023
*	*	이	하		여	백	*	*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 위치도 (금촌동 771-2외 6필지)
▢ 현장사진
금촌동 770-1(덕우빌딩)	금촌동 770-2(자전거매장)
금촌동 770-4(동물병원)	금촌동 771-1(경찰청)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 위치도 (조리읍 봉일천리 188-6, 188-9번지)
▢ 현장사진
전 경
현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현 조리읍 주민자치사무실
예비군읍대 및 식당	창고

율곡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안)

▢ 위치도(파평면 율곡리 산5-1)

▢ 조감도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

▢ 위치도 (광탄면 용미리 241번지 일원)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 12조 (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허가할 때 그 시설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이하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 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 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의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 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 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이 조에서“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      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