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24 호
의 결	2020. 3. 4.
(보 고)	(제3회)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육청소년과장
제출연월일	2020. 2. 26.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연합체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협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5조)

- 협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기능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

-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지역협의회 위원 구성

- 간사 임명에 대하여 협의회 위원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수정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2. 20. ～  2020. 1. 9.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 2020.  3.  4.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종전의 제3조) 중 “파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파주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과장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파주경찰서 소속 학교폭력 담당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ㆍ보호 단체 및 시설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청소년보호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제1항 본문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촉해제에 따라”를 “사임 등으로 인하여”로,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 중 “「파주시 포상조례」”를 “ 「파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육청소년과 ☏ 940-5222
입안자	보육청소년과장	우 은 정
	청소년팀장	조 난 희
	담 당 자	김 윤 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파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 파주경찰서장-----------------------------------------------------------------------------------.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기능은「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쪽의 성(性) 비율이 60/100을 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1. 시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과장
2.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3. 파주경찰서 소속 학교폭력 담당 경찰공무원
4.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학교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청소년 선도ㆍ보호 단체 및 시설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신 설>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청소년보호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신 설>	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삭 제>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 2년-----------------------------------------------------------------. ---------- 사임 등으로 인하여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
1. 협의회의 회의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된 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때	<삭 제>
제8조(협의회의 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8조(협의회의 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2조(표창)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파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 「파주시 포상 조례」------------------.

□ 관계법령 발췌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9.9.1.] [법률 제16441호, 2019.8.20., 일부개정]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7.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7.2., 타법개정]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6. 11.>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6. 5. 10.>

□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10.12 조례 제12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보호와 가해학생 등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파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학교폭력예방 홍보)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과 상호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기능은「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쪽의 성(性) 비율이  60/100을 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2.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3. 판사·검사·변호사

4.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공무원

5.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학교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7.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회의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5.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때

제8조(협의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했거나 관여 중인 사람은 그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파주시의회 의원 및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파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98
정 책 명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담당자명	김윤진		전화번호	031-940-522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2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육청소년과)	○ 개정목적 -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연합체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협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 개정내용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5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2월 06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보육청소년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91
자치법규명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보육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윤진
평가결과 통지일	2019. 12. 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보육청소년과
	담 당	팀장 조난희	담당자 김윤진
3. 관련법령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4. 주요골자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5조) - 협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기능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 -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지역협의회 위원 구성 - 간사 임명에 대하여 협의회 위원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수정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