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25 호
의 결	2020. 3. 4.
(보 고)	(제3회)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관광과장
제출연월일	2020. 2. 26.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진흥계획 수립, 시행 및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안 제4조)

나. 통일동산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11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광진흥법」제70조, 제71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별첨

○ 입법예고기간 : 2020. 2. 5 . ～  2.  2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0. 3. 4.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맛고을일원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통일동산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특구진흥계획)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문 기념품 제작 및 홍보

2.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제5조(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파주시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방안 및 민관협조사항

3. 특구 내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2. 파주시 소재 각 급 학교의 장, 지역대표, 주민자치위원,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3.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4.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의 교원 또는 직원으로서 관광특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5.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특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관광특구 관광안내소의 설치) ① 시장은 관광특구 내에 관광안내와 제반 편의제공, 관광특구 육성지원에 필요한 관광특구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특구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관광과 ☏ 940-4726
입안자	관광과장	안 승 면
	관광개발팀장	이 용 국
	담 당 자	강 수

□ 관계법령 발췌서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8. 6. 5., 2018. 6. 12., 2018. 12. 24., 2019. 12. 3.>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②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20., 2019. 4. 9.>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구 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제2조 (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 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카트랜드 일대로 삭제) 관광특구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카트랜드 일대로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한다.	○ 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맛고을 일원으로 추가) 관광특구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맛고을 일원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02
정 책 명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관광과
	담당자명	강수		전화번호	031-940-472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월 3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관광과)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다만 본 조례 제정안 내에는 성별을 구분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성별영향평가서 ‘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에 제6조 제3항이 해당된다고 명기한 것은 단순 오류로 판단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1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2490) 관광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02
자치법규명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관광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8급 강수
평가결과 통지일	2020. 1. 3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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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관광과
	담 당	팀장 이용국	담당자 강 수
3. 관련법령 등	○「관광진흥법」제70조, 제71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
4. 주요골자	○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안 제4조) ○ 통일동산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11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통일동산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 구성 등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