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27 호
의 결	2020. 3. 4.
(보 고)	(제3회)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

제 출 자	관광사업소장
제출연월일	2020. 3. 3.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

□ 제정이유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를 통합하여 관광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관광 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용료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라.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법」제139조, 「지방재정법」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 「소비자기본법」제16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0. 2. 17. ∼ 2020. 3. 2. (14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0. 3. 4.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소비자정책위원회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사용료 및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란 파주시에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와 그 장소에 설치된 각종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제3땅굴: 파주시 군내면 제3땅굴로 210-358

나. 도라전망대: 파주시 장단면 제3땅굴로 308

다. 감악산: 파주시 적성면 설마천로 273-9

라. 마장호수: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65

2. “사용료”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주차요금”이란 감악산 및 마장호수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상레저시설”이란 수상레저기구(카누, 카약 등), 계류시설(접안시설, 부잔교 등) 등 마장호수 둘레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6.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7. “관리자”란 관광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시설 등이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 ①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주차요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사용료 등은 매표소 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제한이나 퇴거를 명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④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징수한 사용료 등은 파주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 감면 및 과태료의 부과) ① 시장은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감면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오토캠핑장의 이용방법 등) ①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하려는 예정일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자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해결기준에 따라 입금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등) ① 시장 또는 관리자는 공익상의 필요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홍보매체 등에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기간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이용자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4.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변상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변상할 경우에 그 금액은 훼손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한다.

제9조(이용현황의 관리) 시장은 관광시설의 이용현황 출납부를 비치 및 정리해야 한다. 이 경우 매표시스템 등 전산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수입금의 정산) 관광시설의 사용료 수입금 정산은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관광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자의 시설관리) ①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탁받은 관광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상태의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 및 안전요원 배치 등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④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및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법인·단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2.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3.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소관 부서		관광사업소(☏940-8523)
입안자	관광사업소장	박 준 태
	DMZ관광팀장	최 현 식
	담 당 자	유 대 길

[별표 1]

관광시설별 사용료 등(제4조 관련)

□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사용료

구 분			금 액(원)
셔 틀 엘 리 베 이 터	일 반 인		3,000
	어 린 이․청 소 년		2,500
시 설 사 용 료	개 인	일 반 인	5,000
		어린이․청소년	3,300
	단 체	일 반 인	4,000
		어린이․청소년	2,500
셔 틀 버 스 요 금 (개 인)		일 반 인	4,200
		그 외(어린이․청소년 ․경로․면제자)	3,700

※ 비고

1. 단체: 3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

2. 일반인: 19세 이상인 사람

3. 어린이·청소년: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초·중·고등학생 등을 말한다)

4. 경로:「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 감악산 및 마장호수 주차장 사용료

구 분		금 액(원) [1일 기준]
주차요금	소형차	2,000
	대형차	4,000

※ 비고

1. 소형차 : 승용 모든차량, 승차정원 35인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5t 미만 화물차

2. 대형차 : 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차

적재정량 5t 이상 화물차

□ 오토캠핑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일)

시설별	이용기준	성수기 ( 7∼8월 )	비 수 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일
오토캠핑장 (텐트야영)	1대	25,000	25,000	20,000	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 1일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까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주말, 공휴일 적용 기준 :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

□ 수상레저기구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대)

구 분		카누 (2인승)	카약 (2인승)	소요시간
사용료	일반	15,000	15,000	30분

※ 수상레저기구 탑승가능 연령 : 13세 이상

※ 수상레저기구 추가시 수상레저사업 등록시 요금으로 한다.

[별표 2]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5조 관련)

시설구분 대상	제3땅굴, 도라전망대 사용료	주차요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50 감액	해당없음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해당없음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확인증 소지자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해당없음
파주시 전통시장 이용고객 (당일 1만원이상 구입)		해당없음
「파주시 축하출산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해당없음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파주시 또는 동주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해당없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없음
파주시 지역화폐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해당없음	100분의 50 감액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또는 공무수행 출입자	전액면제	전액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전액면제	해당없음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단, 육아단체는 제외)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50 감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문화관광시설 공동할인 혜택 제공」합의에 따른 동주도시시민(경주,공주,광주,나주,상주,양주,여주,영주,원주,전주,제주,진주,충주,파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감액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100분의 50 감액

※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관계 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방재정법」제31조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라 제3땅굴, 도라전망대, 해마루촌 및 허준선생묘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삭제 2015.6.1)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 제3땅굴, 도라전망대, 해마루촌 및 허준선생묘(이하 “민북시설”이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민북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그날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파주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적용한다.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파주시 전통시장 이용고객(당일 1만원 이상 구입 고객)

5.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다만, 가족단위 이외의 육아단체는 제외한다)

5. 장애인 및 장애인(제1급 ～ 제3급의 장애인을 말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1명

6. (삭제 2007.08.10)

7. 국가유공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요금의 게시) 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권) 시장은 시설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른 수입금은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제9조(과태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감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8.02.09 조례 제14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광탄면 기산리 459-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시설”이란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이 위치한 곳의 수변을 포함한 계류시설, 접안시설, 부잔교, 수상레저기구(카누, 카약), 오토캠핑장,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상레저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제5조(예약)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시설 중 오토캠핑장을 온라인으로 예약하려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를 위하여 수상레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경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마.「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바. 비수기에 단체(20명 이상)로 사용하는 경우(수상레저기구에 한정함)

② 제1항의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이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레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이용제한 사유와 기간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8조(요금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수상레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탁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1조(위탁기간 등) ① 제10조에 따라 수상레저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의 관리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

② 시장은 관리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탁계약 체결 시 시장이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안전점검 등 조치) ① 관리자는「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 및 안전요원 배치 등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②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의 시설관리) ① 관리자는 위탁을 받은 수상레저시설 및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등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시설의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리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관리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준용) ① 관리자의 수상레저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을 준용한다.

② 관리자의 수상레저시설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수상레저시설 사용료 수입금 정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25호

(일부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4.10.17 조례 제11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파주시가 도라산전망대에 설치한 망원경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2조(사용료 징수) ① 도라산전망대 망원경(이하 "망원경"이라 한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10.17)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계고장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17]

제3조(사용료 납부등) ① 이용자는 망원경에 부착된 동전투입기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망원경에 투입된 사용료는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파주시 금고에 납부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4조(요금표의 게시) 시장은 사용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5조(과태료)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납부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6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7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04

정 책 명

파주시 관광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관광사업소

담당자명

유대길

전화번호

031-940-85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2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관광사업소)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 가운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성별영향평가 항목(□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균형참여, □ 성별통계)에 관련된 조항은 없으나, 제5조(사용료 등 감면) 및 [별표 3]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5조 관련)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특성에 해당되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별표 3]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표 3] 감면대상자	[별표 3] 감면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기 바람	①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가운데 모자가구의 비율이 65.5%로 부자가구에 비해 많음 ② 한부모 저소득지원 가구 가운데 모자가구의 비율이 79.0%로 부자가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 모자가구가 부자가구에 비해 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③ 따라서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모자 한부모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관광시설 관련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자치법규 :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외 8개 자치법규 → 첨부파일을 확인하기 바람
2	[별표 3] 감면대상자	[별표 3] 감면대상자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기 바람	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2018년을 기준으로 관광활동 참여자의 경우 기혼 비율이 72.1%로 가족단위의 참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②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이 6대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수립되고 ‘기업의 가족친화경영확산’을 위한 다양한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있음 ③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에서 일‧생활 균형을 독려할 수 있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④ 따라서 관광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관광시설 관련 사용료 감면 대상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포함된 자치법규(「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의 주요 개선사례로 소개됨 → 첨부파일을 확인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2월 17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2월 10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관광사업소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04
정 책 명		파주시 관광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관광사업소
		담당자명	유대길		전화번호	031-940-8523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별표 3] 감면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기 바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별표 3] 감면대상자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기 바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2020년 02월 13일 관광사업소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04
자치법규명	파주시 관광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관광사업소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유대길
평가결과 통지일	2020. 2. 1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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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관광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관광사업소
	담 당	팀장 최현식	담당자 유대길
3.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제139조, 「지방재정법」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소비자기본법」제16조
4.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안전점검 등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용료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운영·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관광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는 기존의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를 통합하여 관광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관광 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

□ 기타 참고사항 : 소비자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