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 아니라 아동에게 질 높은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시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이 있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돌봄서비스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가능 여부, 공신력, 재정 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위탁기간 : 2020.07.01. ～ 2025.12.31.

· 센터별 개소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 “보건복지부 지침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운영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탁사무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능 수행

· 상시돌봄 및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급·간식 제공 및 일상생활 교육

· 학습지도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 민간위탁 추진일정

○ 센터 설치장소 리모델링 : 2020. 4월

○ 수탁기관 공고·접수 : 2020. 5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0. 6월

○ 협약체결 및 업무이관 : 2020. 6월

○ 센터 개소 및 운영 위탁 개시 : 2020. 7월

□ 민간위탁 소요예산

○ 기    간 : 2020. 7월 ～ 12월(6개월)

○ 사 업 량 : 3개소

○ 소요예산 : 294,240천원(국고보조사업)

(단위 : 천원)

내역	예산액				세부내역
	총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94,240	177,120	34,326	82,794
리모델링비	150,000	75,000	22,500	52,500	-개소당50,000천원×3개소
기자재비	60,000	60,000	-	-	-개소당20,000천원×3개소
운영비	5,400	2,700	-	2,700	-월300천원×6개월×3개소
인건비	78,840	39,420	11,826	27,594	-센 터 장 : 월2,200천원×6개월×3개소 -돌봄교사 : 월2,180천원×6개월×3개소

□ 기대효과

○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서비스 제공

○ 맞벌이가구 증가 등 돌봄수요 확대에 따른 양육부담 경감 지원

○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불가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민·관의 다양한 자원활용을 통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관계법령발췌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개정 2017. 11. 3)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7. 11. 3)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1. 3)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11. 3)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