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와 파주에너지서비스(주)와의 상생협력사업으로 건립(준공 : 2019. 12. 30)된 파주문화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시민에게 체계적인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운영의 위탁)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시설현황

∙ 시 설 명 : 파주문화체육센터

∙ 시설위치 :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305

∙ 시설규모 : 부지면적 8,156㎡/ 건축면적 1,576.7㎡(지하1층, 지상3층)

∙ 시설용도 : 운동시설(수영장, 헬스장, GX룸 등)

❍ 수탁기관 : 체육시설 운영을 통하여 파주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 체육시설 관리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 부터 3년

❍ 위탁사무

∙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파주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강사 등)확보

∙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등 시설점검 및 유지 보수

∙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홍보, 회원관리 등)

□ 민간위탁 추진일정

❍ 입찰진행(공고, 수탁사 모집 등) : 2020. 3월 ∼ 4월

❍ 수탁사선정 및 협약(계약)체결,  : 2020. 4월중

❍ 민간위탁 개시 후 시설운영     : 2020. 4월중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위탁기간 : 2020. 4월 ∼ 2023. 3월(3년간)

❍ 연간 소요예산 : 704,000천원(시비)

❍ 연도별 소요예산(추정액)

연도별	위탁비 산출내역	비고
2020	매 출 : 660,000 운 영 비 : 1,188,000 위탁대행비 : 528,000	2020. 4. ∼ 2020. 12.
2021	매 출 : 881,000 운 영 비 : 1,585,000 위탁대행비 : 704,000	12개월
2022	매 출 : 881,000 운 영 비 : 1,585,000 위탁대행비 : 704,000	12개월
2023	매 출 : 220,250 운 영 비 : 396,250 위탁대행비 : 176,000	2023. 1. ∼2023. 3.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예산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사용료) 별표 2

❍ 사전절차 이행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심의결과 별첨)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회원관리를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 도모

❍ 전문성(경영 및 강사인력) 활용에 따른 프로그램 서비스 질 개선

❍ 성별·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만족도 충족

□ 참고사항 : 별표2)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1. 실내 수영장

구 분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월 사용료(1일 1시간)		비 고
		주3회	주5회 이상
일 반	3,500원	30,000원	50,000원
청소년	3,000원	25,000원	40,000원
어린이	2,500원	20,000원	30,000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월	3월
일 반	40,000원	90,000원
청소년	30,000원	70,000원

2. 헬스장

3. 에어로빅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월	3월
일 반	40,000원	90,000원
청소년	30,000원	70,000원

구 분	강습료 (1월)	비 고
일 반	72,000원
청소년	50,000원

4. 스피닝

5. 핫 요가

구 분	강습료 (1월)	비 고
일 반	72,000원
청소년	50,000원

6. 실내 골프 연습장

구 분	사 용 료		비 고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1월
일 반	10,000원	90,000원
청소년	7,000원	70,000원

7. 어린이 체능교실

○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유사 강습료를 참고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8. 개인 사물함

구 분	3월	비 고
사용료	12,000원

<비고>

1.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사용료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정한 사용료 기준을 준용한다.

2. 3개월 이상 또는 2가지 이상 시설을 복합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강습료의 10퍼센트 이상을 할인한다.

3.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명 이상)는 10퍼센트를 할인한다.

4. “일반”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단, 수영장 사용료는 “청소년”은 13세 이상 20세 미만, “어린이”는 12세 이하를 적용)

5. 65세 이상 노인의 수영장 사용료는 어린이 요금을, 기타 시설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6.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수영장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7. “사용료”에는 “강습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8. 개인사물함에 보관중인 물품의 보관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 참고사항 :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2020년 제1회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 일시/장소 : 2020. 3. 2. ~ 3. 3.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재적위원 9명 중 9명 심의

○ 심의안건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 선정 심의 안 등 6건

□ 심의 결과

의안번호	부 서 명	사 업 명	심의결과
제1호	기업지원과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적 정
제2호	여성가족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적 정
제3호	체육과	파주 문화체육센터 운영	적 정
제4호	노인장애인과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 사업	적 정
제5호	여성가족과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적 정
제6호	환경보전과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	적 정

□ 검토 의견

부 서 명	사 업 명	검토(개선)사항
기업지원과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 다양한 수행주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노력 필요
여성가족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다양한 수행주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노력 필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중 외부위원 확대 필요
체육과	파주 문화체육센터 운영	․ 다양한 수행주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노력 필요 ․ 초기 적정 위탁성과목표 설정 필요
노인장애인과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 사업	․ 행정력 절감을 위해 용역사업으로 추진 검토
여성가족과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	․ 사업성과 목표설정과 평가 시 구체적인 성과목표 필요

□ 관계법령 발췌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약할 때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7.11.3)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7.11.3)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