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제 출 일 : 2020년 2월 11일

〇 회 부 일 : 2020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실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정노동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파주시 및 파주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3조)

〇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6조)

〇 감정노동자의 실태조사 및 모범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〇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상담 및 보호,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안 제13조)

☐ 검토의견

〇 본 제정 조례안은 파주시 및 파주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조성계획 수립·시행과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침 작성·배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또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두었음.

〇 본 제정안은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근무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 차원의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노력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2020년 3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