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감사관)

〇 제 출 일 : 2020년 3월 5일

〇 회 부 일 : 2020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권고사항을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부조리 신고대상에 시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모두 포함(안 제2조제1호)

〇 일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선(안 제4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대상에 시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 일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〇 지자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비위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을 포함하고 신고기한도 확대됨에 따라 신고보상·포상금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됨.

2020년 3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