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기업지원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3월 5일

〇 회 부 일 : 2020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상생사업으로 추진한 파주문화체육센터가 2020년 5월 개청예정으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로 포함시켜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정의” 정비(안 제2조)

〇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 정비

(안 제12조제6호)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천연가스발전소의 상생사업으로 추진한 파주문화체육센터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2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정의” 및 제12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2015년 10월 파주시와 파주에너지서비스(주)가 상생협력사업을 맺어 추진한 파주문화체육센터는 파주읍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 헬스, 요가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 예정으로,

19년 11월「파주문화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지역 및 감면액 결정고시」를 통하여 감면구역과 감면액을 고시하였는데 감면지역 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파주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개청 전 시설물 점검, 시설 보완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 위탁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3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