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기업지원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3월 5일

〇 회 부 일 : 2020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법적근거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〇 시설현황

∙ 시 설 명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 시설위치 : 미정

∙ 운영인원 : 3명(센터장 1, 사무장 1, 노무사 1)

〇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통하여 파주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전문성 수준

- 노동자 관리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〇 위탁기간 : 3년

〇 위탁사무

∙ 노동복지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노동자 위한 교양,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

∙ 노동인권,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사업

∙ 노동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 그 밖에 노동권익 향상, 권리구제 등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수행

□ 민간위탁 추진일정

〇 공고·접수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 2020. 5월 ∼ 6월

〇 수탁기관 심사·선정 : 2020. 6월

〇 협약 체결 및 운영 위탁 : 2020. 7월

□ 민간위탁 소요 예산

〇 기    간 : 2020. 8월 ∼ 12월(5개월)

〇 소요예산 : 400,000천원(시비)

〇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예산액	비 고
계	400,000
인건비	65,000	인력 3명 (센터장 1, 사무장 1, 노무사 1) 급여, 수당, 4대보험료, 퇴직금
시설운영비	45,000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사업비	40,000	교양 및 노동인권교육(강사료, 교육자료 제작 등), 노동복지 및 권익사업(노동상담, 노동법률 지원), 노동정책 홍보(인쇄비, 현수막 등)
시설임차료 (초기설치비)	100,000	임차 보증금
시설설치비 (초기설치비)	150,000	리모델링 및 사무집기 구입

※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예산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〇 노동자에 대한 市-수탁기관 간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

〇 전문 위탁기관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지원사업의 만족도 제고 등으로 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검토의견

〇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노동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후생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〇 다만, 민간위탁시 노동복지센터의 역할, 과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센터의 위치,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020년 3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