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회계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3월 5일

〇 회 부 일 : 2020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공유재산 취득

1.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 1976년에 건립된 現 파주시청사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및 공무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사무실 임차·종합민원실 증축을 하였으나,

- 건물의 노후화와 사무공간의 분산화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규모 있는「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건립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주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구도심 슬럼화를 방지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함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청소년 수련원)

-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센터(청소년 수련원) 건립으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활동 및 심신수련이 가능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함

3.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

- 국가지정문화재 혜음원지사적 제464호 내 방문자센터를 건립․운영하여 방문객에게 유적안내 및 관람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혜음원지를 중심으로, 낙후되어 있는 광탄면 인근 지역을 윤관장군묘․ 보광사․의주로 등 문화유산과 연결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키고, 지역문화 거점으로 적극 활용

〇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노후되고 협소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며, 아울러 행정복지센터로의 기능을 확대하여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교실 등 주민 여가 및 편의 증대를 위하여 건립 계획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파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통합주차장 조성(연면적 3,860㎡→5,560㎡)으로 방문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제로에너지 인증을 취득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18.12.5.)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

〇 공유재산 처분

1.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조성을 위한 취득 건물 멸실

- 건립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토지 상에 건축된 건물을 멸실(처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4필지 / 7개동			2,570.7	41,705.786	143,671,074
회계과 소관	4필지 / 5개동	대지		2,570.7	33,558.696	120,171,074
1.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토지 및 건물)	금촌동 770-1	대지	835.8	835.8			1,735,956		토지 매입
					1,512.32		643,883		건물 매입
	금촌동 770-2	대지	224	224			447,776		토지 매입
					524.161		173,398		건물 매입
	금촌동 770-4	대지	603.9	603.9			1,183,644		토지 매입
					1,212.775		590,901		건물 매입
	금촌동 771-1	대지	907	907			11,653,461		토지 매입
					109.44		38,007		건물 매입
	금촌동 771-2 외 6필지	대지	7,991.5		30,200		103,704,048		건물 신축
보육청소년과 소관	1개동	임야			7,269	21,600,000
2.율곡청소년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물)	파평면 율곡리 산5-1	임야	156,728		7,269		21,600,000		건물 신축
문화예술과 소관	1개동	답			878.09	1,900,000
3.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 (건물)	광탄면 용미리 241	답	19,835		878.09		1,900,000		건물 신축

〇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1개동					5,560	15,000,000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물)	당초	조리읍 봉일천리 188-6	대지	2,719	-	3,860		9,800,000		신축
	변경	조리읍 봉일천리 188-6, 188-9	대지	5,579	-	5,560		15,000,000		면적 및 건축비증가

〇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시가표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처분 연면적
합계	금촌동 770-1 외 3필지	대지			3,358.696		1,446,189
파주시 행정융합 지원센터 건립 (취득건물 멸실)	금촌동 770-1	대지			1,512.32			643,883			취득 후 멸실
	금촌동 770-2	대지			524.161			173,398
	금촌동 770-4	대지			1,212.775			590,901
	금촌동 771-1	대지			109.44			38,007

☐ 추진계획

〇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 2020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20년 4월: 토지 및 건물 취득 협의 추진(취득가액 및 시기, 기존 임차인 처리 등)

□ 2020년 5월: 투자심사(토지 매입)

□ 2020년 6월: 부지 매입예산 확보(제1차 추경) 및 협의 추진

- 용역비(시설결정, 타당성 조사, 시뮬레이션 제작 등) : 4억원

- 자산취득비 : 100억원

□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발주(6개월)

- 2020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 2021년 1월: 자산 취득(토지 및 건물) 및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

□ 2021년 8월: 건립 투자심사, 건립예산 확보, 건축설계공모

□ 2022년 3월: 실시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 2023년 3월: 공사 착공

□ 2025년 8월: 준공

〇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2020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20년 3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청

□ 2021년 1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 2022년 1월: 공사 착공

□ 2023년 12월: 공사 준공

〇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

□ 2020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20년 5월: 방문자센터 건립공사 착공

□ 2020년 12월: 방문자센터 건립공사 완공

〇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 2020년  3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회 승인

□ 2020년  4월 ~ 6월 : 지방재정투자심사(경기도) 변경 재심사

□ 2020년  8월 :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완료

□ 2020년  9월 : 공사 착공

□ 2021년  8월 : 공사 준공 및 개청

☐ 검토의견

〇 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혜음원지 방문자 센터 건립 및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〇 먼저,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주요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업무효율 및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투자 심사 등 관련 절차 이행 계획과 대규모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〇 다음, 율곡청소년 복합커뮤니티 센터(청소년 수련원)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청소년의 체험 활동 및 심신 수련을 위한 공간 확충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청 등 국비 확보 계획 및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〇 다음,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국가지정문화재 혜음원지내 방문자 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광탄면의 주요 문화 유산과 연결, 지역문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방문자센터 진입 도로의 개설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〇 다음,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조리 건강증진센터와 통합 주차장 조성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건축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사업계획 대비 변경으로 인한 일정 지연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2020년 3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