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보육청소년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3월 5일

〇 회 부 일 : 2020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연합체인“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협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5조)

- 협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기능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

-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지역협의회 위원 구성

- 간사 임명에 대하여 협의회 위원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수정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〇 협의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음 없음. 다만,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유명무실한 운영을 지양하고 적극적 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0년 3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