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관광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3월 5일

〇 회 부 일 : 2020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진흥계획 수립, 시행 및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안 제4조)

〇 통일동산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11조)

☐ 검토의견

〇 본 제정 조례안은「관광진흥법」제70조에 근거하여 2019년 4월 지정된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특구의 진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는 관광특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에서는 관광특구의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〇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특구 내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

〇 다만, 본 조례안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규정 이외에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혹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관광특구내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재정지원, 특화사업 시행 등 관광특구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과 「관광진흥법」제74조에 따른 관광특구 내에서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3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