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관광사업소장)

〇 제 출 일 : 2020년 3월 5일

〇 회 부 일 : 2020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를 통합하여 관광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관광 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〇 사용료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〇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관광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파주시 도라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적 정비와 관광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주차요금 산정 기준 및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 기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3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