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여성가족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3월 5일

〇 회 부 일 : 2020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 아니라 아동에게 질 높은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시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〇 수탁기관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이 있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돌봄서비스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가능 여부, 공신력, 재정 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

〇 위탁기간 : 2020.07.01. ∼ 2025.12.31.

· 센터별 개소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보건복지부 지침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운영의 안전성을 고려   하여 위탁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탁사무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능 수행

· 상시돌봄 및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급·간식 제공 및 일상생활 교육

· 학습지도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 민간위탁 추진일정

〇 센터 설치장소 리모델링 : 2020. 4월

〇 수탁기관 공고·접수 : 2020. 5월

〇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0. 6월

〇 협약체결 및 업무이관 : 2020. 6월

〇 센터 개소 및 운영 위탁 개시 : 2020. 7월

□ 민간위탁 소요예산

〇 기    간 : 2020. 7월 ～ 12월(6개월)

〇 사 업 량 : 3개소

〇 소요예산 : 294,240천원(국고보조사업)

(단위 : 천원)

내역	예산액				세부내역
	총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94,240	177,120	34,326	82,794
리모델링비	150,000	75,000	22,500	52,500	-개소당50,000천원×3개소
기자재비	60,000	60,000	-	-	-개소당20,000천원×3개소
운영비	5,400	2,700	-	2,700	-월300천원×6개월×3개소
인건비	78,840	39,420	11,826	27,594	-센 터 장 : 월2,200천원×6개월×3개소 -돌봄교사 : 월2,180천원×6개월×3개소

□ 기대효과

〇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서비스 제공

〇 맞벌이가구 증가 등 돌봄수요 확대에 따른 양육부담 경감 지원

〇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불가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〇 민·관의 다양한 자원활용을 통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검토의견

〇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문제를 경감해 주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수요와 지역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2020년 3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