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318 관련		제출연월일 : 2020. 3. 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수정이유

◯ 부조리 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신고보상·포상금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부조리 신고 대상인 “공무원 등”의 정의에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라 위탁 또는 수행하는 기관·단체 임직원을 추가함.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3. (생 략)	제2조(정의) ------------ -----------------------.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 직원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2.∼3.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 직원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라.「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라 시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