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8.(목) 14:00

제9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채우병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파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되어 2005년 8월 3일 파주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의 추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 및 인용 법령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법령의 앞뒤에 낫표(「 」)를 함.

○ 상임위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신설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함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마목 개정)

□ 검토의견

○ 안 중 제명은 그동안 자치법규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 예외로 붙여 써왔으나,       어문 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시민들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제1조(목적)은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은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법령명칭 표기기준’이 마련됨      에 따라 따옴표의 한가지인 즉 세로쓰기에서 쓰이는「 」로      개선, 시행 하려는 것임.

○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제2항 제2호 마목은 제93회        제1차 정례회 (2005.7.5~7.15.)에서「파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되어 지난 8월 3일 파주시 행      정기구가 개편되어 상임위원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      에 신설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배분하여 의안 심사에 효율      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한글맞춤법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개선 및 위원회        소관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      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과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      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