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323 관련		제안연월일 : 2020. 3. 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수정이유

◯ 관광특구 진흥계획 관련 사업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진흥계획 포함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며, 불필요한 관광안내소 규정을 삭제함.

2. 수정 주요내용

◯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포함 사항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진흥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규정하며 상위법, 관광진흥조례 및 진흥계획에 따라 설치 가능한 관광특구 안내소 설치 규정을 삭제함.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

동산 관광특구(이하“관광특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

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관광      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각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12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관광특구진흥계획)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문 기념품 제작 및 홍보 2.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신 설> 제5조∼제11조(생 략) 제12조 (관광특구 관광안내소의 설치) ① 시장은 관광특구 내에 관광안내와 제반 편의제공, 관광특구 육성지원에 필요한 관광특구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특구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생략)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동산 관광특구(이하“관광특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사항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각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2조(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