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9. 10. 21.
			발 의 자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목진혁, 이용욱, 박대성 의원

1. 제안이유

○ 수제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수제품 생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온·오프라인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판매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수제품 지원방법 및 판매촉진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3. 제 정 안 : 붙임

4. 관계법령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5. 입법예고 : 예정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수제품의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제품”이란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등의 재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2. “수제품 생산자”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수제품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제품의 육성과 판로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제품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수제품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제품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프로그램 개발·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수제품의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

2. 수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컨설팅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수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판매 지원 사업

2. 제품 및 디자인 개발, 포장 지원 사업

3. 전시·박람회·경진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4. 국내·국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5. 그 밖에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판매지원) ① 시장은 수제품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생산자·소비자 간의 직거래 확대를 위한 직거래장터 개설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쇼핑몰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개설 및 온라인 마켓에 입점 시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

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 및 홍보 이벤트

3. 그 밖에 수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필요한 경비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사업 지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하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제품 판매촉진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과 그 밖에 수제품 판매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수제품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3. 파주시 수제품 마케팅 전문가

4. 수제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제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