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04 호
의 결	2019. 11. 8.
(보 고)	(제15회)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기획예산과장
제출연월일	2019. 10. 29.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내용을 일부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책실명제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제7조)

라. 정책의 실명 관리, 정책실명제 등록·공개, 이력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2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450천원

○ 심의위원 참석 수당 : 450천원 (3명×150,000원×1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3. 8. ∼ 3. 2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19. 11. 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규칙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파주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각각의 실무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으로 한다)으로 하고 그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중점관리 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 주요 현안사항

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

4. 5천만원 이상 학술연구 용역사업

5.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

가. 정책실명제

나. 정보공개

다. 기록물 관리

라. 홈페이지 관리

2. 위촉직 위원: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기록 및 관리)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상사업 내역서를, 완료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사업관리 이력서를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위원회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하고, 해당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통보된 대상사업과 추진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10조(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대상사업 관리 이력서를    수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담당부서에서 통보되면 책임관은 지체 없이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책임관은 매년 한차례 정책실명제 업무 추진실적을 지도·점검하고 평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등) ①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시장은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포상    또는 격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파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파    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 ☎ 940-4953
입안자	기획예산관	이 종 춘
	정 책 팀 장	정 은 애
	담 당 자	이 진 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명 기재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으로 작성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 당 자 : 현재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선택 기재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그 밖의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9-01	담당부서 작성자	(부서명) (이름/사무실 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9-1, 2019-2)

② 정 책 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관계법령발췌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       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       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    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      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     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 450천원 (3명×150,000원×1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정책팀장  정은애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규칙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파주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의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        련자의 실명을 기록·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각각의 실무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으로 한다)으로 하고 그 임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이행여부 평가 및 교육

4. 그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주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 주요 현안사항

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

4. 5천만원 이상 학술연구 용역사업

5.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 12.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 12. 28)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

가. 정책실명제

나. 정보공개

다. 기록물 관리

라. 홈페이지 관리

2. 위촉직 위원: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전체 위원 수의 2     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의2(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5. 12. 28.]

제5조의3(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     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이 기록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을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심사를 통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내역서 중에서 대상사        업을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        상사업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        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등록부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이하 “이력서”라 한다)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해야 한다.

⑤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이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실명제를 시설물에 표시해야        한다.

제8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변     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이력서를     수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담당부서에서 통보되면 총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등록부를 수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한차례 정책실명제 업무 추진실적을 지도·점검     하고 평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보상 등) ①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시장은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포     상 또는 격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파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07
정 책 명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당자명	한민희		전화번호	031-940-495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2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예산과)	▪ 제ㆍ개정 목적 상위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책실명제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정책의 실명 관리, 정책실명제 등록·공개, 이력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10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자체개선안] - 제5조 제3항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성별영향평가 점검포인트 3-1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2월 25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기획예산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5
자치법규명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한민희
평가결과 통지일	2019. 2. 1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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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