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교환

1.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토지 교환

- 국가(국방부)와 파주시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여 소유자 불일치로 인한 법적다툼 및 활용상의 제한을 해소하고 재산의 집단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교환대상 : 시점유 국유재산(통일공원 내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

국가점유 시유재산(1사단 포병연대 17포병대대 시설부지)

○ 공유재산 취득

1. 운정신도시(1·2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

- 운정신도시(1·2지구) 개발에 따른 급속한 도시성장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행정 및 교육·문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운정신도시 내 LH공사 소유의 공공시설용지(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2개소, 공공청사부지 2개소)를 취득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함

○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 변경

1. 광탄도서관 복합문화 공간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파주시 16개 공공도서관 중 광탄지역 내 문화·교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남부(금촌 및 운정)권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불균형에 편차가 있어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탄도서관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정부의 생활SOC복합화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자원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용도에 생활문화센터를 추가(1,200㎡→1,800㎡)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골자

○ 교환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재산기준가격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교환 면적
합계	취득 21필지, 처분 2필지
소계	21필지		21,462	21,462	2,115,941
1. 국·공유재산 교환 (취 득)	파주읍 봉서리 363-5 외 20필지	잡종지, 전,답	21,462	21,462	2,115,941	토지취득
소계	2필지		28,030	28,030	1,790,692
2. 국·공유재산 교환 (처 분)	파주읍 향양리 297-3 외 1필지	임야	28,030	28,030	1,790,692	토지처분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조성원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공공시설용지 4개소	대지	40,418.1	40,418.1		79,300,313
운정신도시 (1·2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 (토지)	목동동 953번지	대지	21,781.8	21,781.8		42,735,892	복합커뮤니티 시설(A2)
	야당동 1002번지	대지	14,655.9	14,655.9		28,754,876	복합커뮤니티시설(A3)
	목동동 656번지	대지	1,993.5	1,993.5		3,911,247	공공청사4 (주민센터)
	목동동 1078번지	대지	1,986.9	1,986.9		3,898,298	공공청사12 (주민센터)

○ 변경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광탄면 신산리 199 (광탄면 심궁로 13)		학교용지			1,800	6,760,000
1.광탄도서관 건립 (건물)	당초	광탄면 신산리 199 (광탄면 심궁로 13)	학교용지			1,200	4,000,000	건물신축 (도서관)
	변경	-	-	-		1,800	6,760,000	건물신축 (생활문화센터 추가)

추진계획

○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

2019년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2019년 12월 : 교환계약 체결 및 차액정산, 소유권 이전

○ 운정신도시(1·2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

2019년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2019년 11월 : 용지매입비 약 793억원 2019년도 제3차 추경예산 반영

2019년 12월 : 공공시설용지 매입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광탄도서관 건립

2019년  4월 :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2019년도 제2차 수시분)

2019년 10월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조건부)

2019년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 승인

2020년  1월 : 설계공모 실시

2020년  4월 : 실시설계 실시

2020년 11월 : 공사 착공

2021년 10월 : 공사 준공

2021년 12월 : 개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교환(취득,처분)대상 재산 목록 : 첨부

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5	61,880.1	81,416,254
		건물	1	1,800	6,760,000
		기타
	1.매입	토지	4	40,418.1	79,300,313	운정신도시(1·2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21	21,462	2,115,941	통일공원 부지 (체육 및 공원시설)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광탄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추가 (1,200㎡→1,800㎡)
		건물	1	1,800	6,760,000
		기타
처분	계	토지	2	28,030	1,790,692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2	28,030	1,790,692	17포병대대 군시설 점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교환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가감정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파주읍 봉서리 363-5 외 20필지	21,462	6,438,600	2019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	국방부
1	토지	파주읍 봉서리 363-5	535	160,500	2019	체육시설 (테니스장 등)	국방부	잡종지
2	토지	파주읍 봉서리 362-3	457	137,100	2019			잡종지
3	토지	파주읍 봉서리 361-15	573	171,900	2019			잡종지
4	토지	파주읍 봉서리 359-1	2,548	764,400	2019			잡종지
5	토지	파주읍 봉서리 353-1	2,545	763,500	2019			답
6	토지	파주읍 봉서리 358-4	555	166,500	2019			답
7	토지	파주읍 봉서리 358-1	552	165,600	2019			잡종지
8	토지	파주읍 봉서리 402-1	661	198,300	2019			답
9	토지	파주읍 봉서리 401-4	251	75,300	2019			전
10	토지	파주읍 봉서리 368	4,860	1,458,000	2019			잡종지
11	토지	파주읍 봉서리 370-2	1,517	455,100	2019			잡종지
12	토지	파주읍 봉서리 374	1,045	313,500	2019			전
13	토지	파주읍 봉서리 373-2	228	68,400	2019			잡종지
14	토지	파주읍 봉서리 370-1	354	106,200	2019			잡종지
15	토지	파주읍 봉서리 373-1	496	148,800	2019			잡종지
16	토지	파주읍 봉서리 375-1	298	89,400	2019			전
17	토지	파주읍 봉서리 355-13	2,300	690,000	2019	공원시설 (매점 등)		전
18	토지	파주읍 봉서리 357-3	797	239,100	2019			전
19	토지	파주읍 봉서리 357-4	834	250,200	2019			전
20	토지	파주읍 봉서리 355-11	20	6,000	2019			전
21	토지	파주읍 봉서리 355-12	36	10,800	2019			전

공유재산 교환처분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가감정가)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파주읍 향양리 297-3 외 1필지	28,030	6,446,900	2019	군부대 점유지	파주시	임야
	건물
1	토지	파주읍 향양리 297-3	24,408	5,613,840	2019	1사단 포병연대 17포병대대 시설부지	파주시	임야
2	토지	파주읍 향양리 297-5	3,622	833,060	2019			임야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조성원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공공시설용지 4개소	40,418.1	79,300,313	2019	공공시설용지 매입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입
	건물	광탄면 신산리 199 (광탄면 심궁로 13)	1,800	6,760,000	2021	공공도서관 건립	파주시	신축
1	토지	목동동 953번지	21,781.8	42,735,892	2019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매입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입
2	토지	야당동 1002번지	14,655.9	28,754,876	2019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매입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입
3	토지	목동동 656번지	1,993.5	3,911,247	2019	공공청사용지 (주민센터)매입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입
4	토지	목동동 1078번지	1,986.9	3,898,298	2019	공공청사용지 (주민센터)매입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입
5	건물	광탄면 신산리 199 (광탄면 심궁로 13)	1,800	6,760,000	2021	공공도서관 건립	파주시	관리계획변경 (생활문화센터 추가)
*	*	이	하	여		백	*	*

국·공유재산 (교환-취득)

▢ 위치도 (파주읍 봉서리 363-5 외 20필지)

국·공유재산 (교환-처분)

▢ 위치도 (파주읍 향양리 297-3 외 1필지)

운정신도시(1·2지구) 공공시설 용지 매입

▢ 위치도 (목동동 953번지 외 3필지)

운정신도시(1·2지구) 공공시설 용지 매입

▢ 위치도 (목동동 953_복합A2)

▢ 현장사진

운정신도시(1·2지구) 공공시설 용지 매입

▢ 위치도 (야당동 1002_복합A3)

▢ 현장사진

운정신도시(1·2지구) 공공시설 용지 매입

▢ 위치도 (목동동 656_공공청사 4)

▢ 현장사진

운정신도시(1·2지구) 공공시설 용지 매입

▢ 위치도 (목동동 1078_공공청사 12)

▢ 현장사진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

▢ 위치도(광탄면 신산리 199)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법 제27조의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3 (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2.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7.7.> [본조신설 2010.8.4.]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16.7.12.>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